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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의 마리화나 합법화가 국제협약을 위반했다는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레이몽 얀스 위원장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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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의 세계 첫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를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우루과이는 지난 10일(이하 한국시각) 전 세계 최초로 정부가 마리화나의 생산, 관리, 판매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쳐 찬성 16표, 반대 13표로 승인했다. 이 법안을 추진한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오는 13일 최종 서명할 계획이다.

그동안 미국 일부 지역과 네덜란드 등 마리화나의 소지나 흡연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경우도 있었으나 정부가 직접 모든 유통 과정을 관장하여 합법화하는 것은 우루과이가 처음이다.

유엔 "우루과이, 국제협약 위반했다" 비판

그러나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의 레이몽 얀스 위원장은 12일 성명을 통해 "우루과이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을 위반했다"며 "우루과이 입법부와 정부가 국제협약을 깨버렸다"고 비판했다.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은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규정하며 의료용·학술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국제사회가 마약의 제조·거래를 통제해야 한다는 협약으로 당시 우루과이를 비롯해 185개국이 참여했다.

또한 얀스 위원장은 "마리화나 합법화로는 젊은 인구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며 "오히려 마리화나를 처음으로 흡연하는 연령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얀스 위원장은 "사람의 건강을 더욱 고려했어야 한다"며 "마리화나는 강한 중독성뿐 아니라 뇌의 기능과 지능 잠재력, 학업과 일의 성취도 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얀스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국제사회가 마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16년 유엔 특별 총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우루과이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연간 22톤의 마리화나가 소비되고 있는 우루과이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해 밀거래 시장을 차단하여 정부 수입을 늘리고, 마리화나 흡연자의 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