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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외교 현안에 대해 한국 교과서가 일본 손을 들어주는 내용을 서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로 보면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배척한 셈이어서 한국의 외교부 관계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교학사 교과서, '영토 분쟁' 설명하면서 왜?

13일, 교육부에서 최종 합격 판정을 받은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살핀 결과 이 교과서 351쪽에서 일본의 남쪽 해상에 있는 암초인 '오키노토리시마'를 "일본의 섬"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과서는 '동북아시아 영토 분쟁의 배경'을 설명하는 해당 내용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된 일본은 국력을 신장시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면서 "1922년에는 일본의 최남단 섬 오키노토리시마에 측량선을 보냈다"고 적어 놨다.

하지만, 이 교과서 설명과 달리 오키노토리시마는 '섬'이 아니라 '암초'라는 것이 한국과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한일 정부는 '오키노토리시마'의 성격을 놓고 UN 등지에서 수십 년 동안 맞서왔다.

올해 8월에 열린 UN의 대륙붕한계위원회(CLCC)에서도 일본은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인정 받기 위해 외교력을 쏟았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늘려 잡아 경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 정부가 "암초일 뿐"이라고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올해 8월에도 UN에서 암초-섬 놓고 다퉜는데

김민철 외교부 국제법규과 서기관은 기자와 통화에서 "오키노토리시마는 UN해양법 121조 규정대로 인간이 살 수 없는 암석"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인류 공동의 유산인 '심해저 보호'를 위해 '섬'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반대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한국 교과서에 한국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이 실린 것과 관련 김 서기관은 "더 엄밀하게 적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에 대한 필진들의 해명을 듣기 위해 이명희 공주대 교수와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오키노토리시마를 섬으로 표현한 것은 한국 정부의 생각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문자 물음에 대해서도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