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이아무개 530심리전단장(부이사관)이 '댓글 등 심리전단의 활동을 국방부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했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JTBC '9뉴스'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리전단장의 녹취록을 입수해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심리전단의 활동은 국방부 장관을 거쳐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장은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제가 사령관님하고 장관님한테 보고드립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보고가 청와대까지 가는지에 대해서도 "상황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청와대)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라며 청와대로 보고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망으로 들어간다"... 국방부 장관과는 배치되는 진술
▲김관진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청와대 보고서' 없다"지난 11월 20일 국회 본회의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보고서는 없다"고 부인했다. ⓒ 남소연
이 같은 진술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국회 답변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장관은 지난달 20일 국회에 출석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활동 결과가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단장은 "댓글 작업을 한건 맞지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자신을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하고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이 단장은 "저희는 전투단의 말단 전투하는 요원이고 그런 것은 정책결정에서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라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원스타입니다, 제가 계급이 기껏해야 부이사관이에요, 제가 뭐 1·2급도 아니고…"라고 반박했다.
조사본부는 이 단장이 사이버사령관과 국방장관에게도 심리전단 활동을 보고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전 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옥도경 현 사령관(육군 준장)에게도 지휘 책임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직적인 윗선의 조직적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방부 조사본부는 100여 명에 달하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을 소환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량의 정치개입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오는 18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