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의 의회라고 자랑하던 경기 안양시의회, 정작 국민권익위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 47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 24개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10점 만점에 5.59점(3등급)의 낙제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47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10점 만점에 평균 점수는 6.15점(광역의회 6.95점, 기초의회 5.70점)으로 '권한남용', '외유성 출장', '선심성 예산' 항목 청렴도가 최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렴도 발표 자료를 보면 2012년도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627개 기관) 7.86점에 비해 1.71점이나 낮았고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239개 기관)인 7.66점과 비교해서도 1.51점 낮아 행정과 공공기관을 감시해야할 시의회 청렴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의회의 경우 종합청렴도 점수는 5.59점에 3등급으로 기초의회 평균점수(5.70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30개 기초의회 가운데 20위로 낙제점이나 다름 없는 점수를 받았다.
특히 내부고객 점수(기초의회 평균 7.13점)는 6.69점으로 4등급에 23위, 지역주민 평가 점수(기초의회 평균 4.79점)는 4.68점으로 3등급에 20위다. 설문결과(내부+주민+정책고객) 점수(기초의회 평균 5.87점)에서 5.61점(16위)을 받았으나 실적 감점 0.2점을 받았다.
박현배 안양시의장 "자정 노력과 필터링 시스템 필요"이와관련 박현배 안양시의회 의장은 19일 전화통화에서 "선진의회 전국 선두권이란 평가를 받았던 안양시의회 청렴도가 매우 낮고 총체적으로 부족해 송구스럽다"며 "5대 시의회 이후 개인의 개성이 중시되는 의미는 있으나 합의체는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면이 있다. 의원의 덕목은 도덕성이기에 단기적으로는 자정의 노력과 장기적으로 지역에 대한 애정은 물론 준비된 인물이 의정활동에 나설 수 있는 필터링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의회는 출범 시작부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정쟁을 시작으로 인사청탁 개입, 직권과 권한 남용, 외유성 국외여행, 도덕성을 상실 시의원의 제명까지 마치 종합선물세트 처럼 불거졌다"며 "이번 청렴도 평가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는 의회 사무처 직원 등 내부 직원 4404명과 해당지역 주민 940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광역의회의 경우에는 출입기자, 시민단체·산하기관 관계자, 학계 등의 정책고객 840명도 설문평가에 참여해 총 1만4,644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설문 결과로는 정책고객 그룹이 평가한 청렴도가 7.7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내부직원들의 평가가 7.27점이었다. 지역주민들이 내린 평가는 전체평균인 6.15점보다 훨씬 낮은 4.69점으로 가장 박했다.
설문 항목별로 보면, 유독 '선심성 예산편성' 항목에 대해서 모든 평가자들이 공통적으로 매우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였으며 특히 지역주민은 '외유성 출장'(3.76점) 항목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온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토록 하는 등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고, 청렴도를 측정하는 지방의회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