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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 남소연

'철도 민영화를 저지'를 위한 철도 노조 조합원들의 파업이 12일째를 맞은 20일, 새누리당은 '불순 세력 개입'을 언급하며 철도 민영화 반대 목소리에 배후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 민영화 우려 목소리에 대해서도 "일부 세력이 악성 선동을 하고 있다, 사회 암적인 존재"라고 일갈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철도 민영화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얘기함에도 민영화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서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이 의료 민영화 수순이라는 괴담이 난무하고 있다"며 "몇 년 전 '뇌송송 구멍 탁'으로 대표되는 괴담이 횡횡했던 광우병 사태가 떠오른다"고 일갈했다. 그는 "과도하게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내용을 포장시키고 있다"며 "광우병 괴담을 잊지 못하는 불순세력 개입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정책 발표 전후에 국민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소홀했다, 안일한 대응이 안타깝다"면서도, 의료 민영화 우려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암적인 존재'로 치부하기도 했다.

최 원내대표는 의료 민영화 주장에 대해 "영리병원 수순 주장은 말도 안 된다, 병원 자회사 수익의 80%를 병원에 재투자 하도록 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이라며 "이런데도 이를 악용하는 일부 세력들은 악성 선동과 허위 사실 유포를 하고 있다, 사회 암적인 존재"라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철도 파업에 대해 "국민은 이번 파업의 본질을 알면 분통을 터트릴 것"며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서 호봉승급 포함 8.1% 임금인상을 요구한다니 기가막힐 지경이다, 종사자의 평균 연봉이 6700만 원이 되는 귀족노조의 철밥통을 계속 보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부 여당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임금 등 노동조건과 무관한 파업은 불법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두고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박원순 시장에게 배우라"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가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맞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철도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다는 의혹이 커져만 가고 있다"며 "정부는 말로만 민영화 추진을 않겠다면서, 뒤에서는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 수 없다는 이중적 태도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장관도 철도 공사 사장도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니, 민주당은 민영화를 못하게 하는 원 포인트 법 개정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고 국토위에서 논의가 돌입 될 걸로 판단했다"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작스레 새누리당은 조문 작업 돌입을 거부했다,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을 통해 의료 민영화를 해가는 모습이, 철도 민영화와 닮은 꼴"이라며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고 배우라"고 일갈했다. 그는 "철도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지만 대화가 사라지고 철도 노조원 8000명이 직위 해제 됐다"며 "정부가 철도 파업을 불법이라 못 박고 노조와의 대화를 단절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우 최고위원은 "반면, 서울시는 서울 메트로 노사 중재에 나서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났고 극적 합의에 이르렀다, 박원순 시장의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박 대통령은 박원순 시장에게 배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철도 파업#불순세력#광우병#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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