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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지난 12월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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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어렵다는 이유로 원칙 없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간다면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타협 불가'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철도노조 파업 등 현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보름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 사태 해법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미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은 전날(22일)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강제진입으로 최고조에 다다른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를 계기로 오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단순한 노(勞)-정(政) 갈등으로만 그칠 문제도 아니다. 야권과 시민단체 역시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강행을 철도민영화의 단초로 보고 철도노조 등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형국이다. 연일 계속되는 정부의 강경대응을 놓고 박 대통령에 대한 '불통' 논란까지 겹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철도민영화' 관련 대국민 간담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여당 일각에서 나왔다.(관련 기사 : 새누리 "공권력 행사 정당, 민주노총이 성역이냐?" ) 그러나 박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사실상 현재의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라는 주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 파업 문제,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이라며 '타협 불가' 입장을 말했다.

그는 "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 때 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장(更張)이라는 말은 거문고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 낡은 줄을 풀어서 새줄로 바꿔서 소리가 제대로 나게 한다는 뜻인데 120년 전의 경장(갑오경장)은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이번에는 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성공하는 경장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대통령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이번 판결로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지속돼 왔던 쟁점이 정리됐다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간 협의로 해결해야 할 부분을 남겨둔 측면이 있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주문했다.

그는 "임금 체계와 임금 결정 관행을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하겠다"며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정년연장,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 등 산적한 노사관계 이슈를 대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내야만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박근혜, #철도노조, #민주노총, #철도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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