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전교조 위원장 활짝 웃으며 석방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하는 경찰에 저항하다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26일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석방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기사 대체 : 26일 오전 2시 10분]

"경찰의 무리한 민주노총 진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다."

26일 오전, 기자들 앞에 선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의 말이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이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을 위법으로 판단했다는 풀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오전 기각됐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상호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0시 30분께 김정훈 위원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사법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큰사진보기
▲ 축하받는 전교조 위원장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하는 경찰에 저항하다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26일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석방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김정훈 위원장 "조계사 방문, 민주노총과 상의"

서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시께 석방됐다. 경찰서 로비에서 김 위원장을 기다리던 전교조 관계자들은 영장 기각 소식에 환호했다.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재석 부위원장, 하병수 대변인 등 전교조 관계자 10여 명은 25일 오후 10시부터 경찰서 로비에서 법원 결정을 기다렸다.

영장 기각 후 경찰서 로비로 나온 김 위원장은 자신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경찰의 무리한 민주노총 강제 진입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제 진입하지 말라는 항의의 뜻으로 유리 파편을 던졌는데, 제가 던진 유리 파편에 경찰관이 다쳤다면 다시한번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유리 파편을 던진) 그러한 일이 벌어진 것도, 무리한 진입 과정에서 경찰이 (경향신문사) 현관 유리를 해머로 위험하게 깨트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판단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민영화는 곧 사유화에 불과하다"며 "철도만이 아니라 교육 분야에서도 추진되는 민영화를 막기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계사에 피신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상의해 방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에 탄원서 2600여 장을 제출했다. 전교조측에 따르면, 이 탄원서에는 경기·강원·광주·전북 교육감과 신학용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진입하려던 경찰관에게 깨진 유리 조각을 던져 상처를 입힌, 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큰사진보기
▲ 석방되는 전교조 위원장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하는 경찰에 저항하다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26일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석방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