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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수 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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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개.

올해 경기도 부천시가 받은 상의 개수다. 여성가족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평가와 고용노동부의 전국 노사민정협력활성화사업 평가 대통령상 2개와 아름다운 화장실 대상 분야 국무총리상 등 중앙부처상 45개, 경기도상 28개를 받았다. 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균형성과관리(Balanced Scorecard, BSC)시스템을 인정받아 '세계 BSC 명예의 전당상'(BSC Hall of Fame Award)'을  수상하는 등  외부 기관 상도 14개를 받았다.

전임 홍건표 시장 시절인 2009년에 23개, 현 김만수 시장 취임이후인 2010년 27개, 2011년 49개, 2012년 75개에 이어 역대 최고의 수상 실적이다. 특히 대통령상은 올해 2개를 비롯해 김만수 시장 취임 이후 4개를 받았다. 1973년 7월 1일 시승격이후 지금까지 부천시가 받은 대통령상은 모두 7개로 늘었다.

그야말로 '상복이 터진' 김만수(50) 시장을 지난 19일 부천시청에서 만나 수상 비결, 뉴타운 전면해제 등 부천의 현황과 비전,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삶 등에 대해 물었다. 부천의 2선 시의원 출신(1995~2002년)인 그는 참여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했고,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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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가 지난 20일 고용노동부의 전국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왼쪽 두 번째가 김만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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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해제...뉴타운 정책 사망 선고"

다음은 김 시장과의 문답전문.

- 엄청나게 많은 상을 받았는데, 비결이 궁금하다.
"다른 시들도 보통 30개 정도는 받고 많이 받으면 50개 정도인데, 올해 (부천시가) 많이 받기는 받은 것 같다. (2010년)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우리 부천 공무원들에게 동기부여는 확실히 된 것 같다. 저는 감독, 통제 이런 것보다는 세세한 부분을 일선 책임자들에게 맡기는데 이런 게 일하는 데 흥을 나게 하지 않았나 싶다. 이왕 하는 일 즐겁게 하자, 전국 최고 한 번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다."

- 각종 상과 평가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기뻤나.
"올해 가장 큰 쾌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선정된 것이다.  2009년에  5등급 72위였는데 2010년부터 꾸준히 올라와서 결국 1등급이 됐다. 도시순위로는 3위인데, 50만 이상 도시 중에서는 1위다. 부천은 1994년에 시공무원들의 30억원대 세금횡령사건으로 전국적인 지탄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 오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본다."

-'안녕' 대자보가 화제다. 시장님은 요즘 안녕하신지.
"안녕 못하다. 시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깎았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부천형 혁신학교인 미래학교 관련 예산 등 청소년 교육 예산과 문화 관련 예산을 많이 깎았다. 아무래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흠집을 내려는 정치적 성격의 삭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시의회 의석 분포는 민주당이 1당인데 과반은 아니고, 통합진보당 1석, 정의당 2석이다. 후반기로 가다보니까 각각 이합집산하고 개인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합작을 하기도 하더라."

- 여성가족부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 평가와 고용노동부의 전국 노사민정협력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각각 대통령상을 받았다. 특히 노사민정 분야가 눈에 띈다.
"기존의 갈등 조정을 넘어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노사민정 협치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을 평가받았다. 부천은 노사민정 협력 전통이 오래됐다. IMF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지역차원에서 노사정 모임이 처음 만들어진 곳이 부천이었다. 원혜영 의원이 시장할 때인데, 부천은 19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면서 울산 못지않게 노동운동이 치열했다. 그래서 오히려 노사 협력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측면이 있었다."

- 임기가 3년 반됐는데 내내 가장 머리 아팠던 주제는 무엇이었나.
"첫번째는 뉴타운, 두 번째는 화장장 문제였다."

- 원미구와 소사구는 뉴타운 사업을 해제하고 고강뉴타운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전면적인 뉴타운 사업 해제인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였나.
"뉴타운 정책의 사망선고다. 뉴타운은 부동산 열풍에 근거한 정책이었다. 부동산 열풍이 불 때는 황금알 낳는 거위로 각광 받았지만 열풍이 잦아들 때는 갈등을 낳는 미운오리 새끼가 됐다. 그런 과정이 지난 8년간의 상황이었다.

이게 출발 자체도 재밌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때 뉴타운으로 재미보고 청계천을 도약대로 삼아 대통령이 되니까 김문수 도지사도 이걸 따라 한 거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상투를 잡고 말았다. 부동산 경기 하락국면에서 뉴타운을 잡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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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고해성사한 뒤에 찬성하는 분들의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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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타운은 부천만이 아니라 수도권 전반적인 문제였는데.
"그렇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그 똥을 치우느라 고생하고 있는 거고, 저도 지난 3년 반 동안 전임 홍건표 시장과 김문수 지사 뒤치다꺼리를 해온 것이다. 일부사람들에게는 부동산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잔상이 남아있다. 조합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분명해지지 않았나. 돌이켜 보면 부천이 뉴타운 추진 속도가 제일 빨랐다."

- 김문수 지사가 부천(소사구)에서 국회의원을 해서 그랬던 건가.
"신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부추겼다. 안양 등은 뉴타운이 진행되기 전에 포기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부천은 조합운영단계까지 가 버린 것이다."

- 김문수 지사도 뉴타운에 대해서는 두 손 들고 말았지만,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평인데.
"내년에 출마 안하니까.(웃음)"

- 뉴타운 해체에 따른 매몰비용은 얼마나 되나.
"정확히 계산해봐야 한다. 대략 600억원 정도 추산되는데, 조합이 쓴 비용중에서 총회 의결을 받았거나 공적으로 회계 과정을 밟은 것 등 근거가 명확해야 지원할 수 있다. 그 정확한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 가늠이 안 된다. 부천은 뉴타운 지구가 49개였는데, 인구나 면적으로 부천의 1/3이나 됐다. 김문수 지사가 열심히 지원을 했던 거다. 그중에 이미 17개가 해제돼 있다. 당시 부동산불패 얘기가 나오던 상황에서 총선 출마자도 일반 주민들도 우리는 왜 뉴타운 안해주냐고 따지고…허황된 욕망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 여전히 뉴타운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는데.
"해제선언을 하기 전에 찬성하는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분들도 이제 현실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몰비용문제와 뉴타운 해제되더라도 일반 재개발로 바꾸는 두 가지 문제를 명확히 해달라고 하더라.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고해성사한 뒤에 찬성하는 분들의 입지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10개시 참여 공동형 종합화장시설...지방자치 교과서에 올라갈 것"

- 화성시 매송면에 부천, 화성, 시흥,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평택, 안산, 광명 등 10개시가 참여하는 공동형 종합화장시설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해결사례가 있나.
"처음이다. 화장장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다.  김문수 지사가 경기 하남에 공동화장장을 하려다 거의 내란 수준의 반발에 부딪혔다. 당시 김황식 하남시장이 주민소환 투표까지 가지 않았나. 제가 시장 당선된 뒤에 바로 김 지사 찾아가서 부천에 화장장할 땅이 어디 있느냐, 도에서 추진해달라고 했더니 '하남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당해서 이제 포기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시흥, 안산, 김포 등 찾아다녔는데 결국 다 안됐다. 그러다가 채인석 화성 시장을 찾아갔는데, 이분이 장례문화 전문가다.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공동화장장 준비를 해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잡음없이 끝냈다. 마침 제2서해안로가 생겨서 부천에서 화성 매송면까지 50분 이내로 갈 수 있게 됐다.

제가 시장되기 전 6년 동안 매일 찬반 데모가 벌어졌고, 2010년 시장 선거에서도 핫이슈였다. 마침 화성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과 맞물리면서 해결할 수 있었다. 화장장뿐만 아니라 납골, 장지까지 해결하게 돼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지방자치 교과서에 지역간 협력 모범사례로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가 소각장과 하수처리장 공동이용을 빅딜한 게 올라가 있는데 이번 사례도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사실 수도권에 서울 원지동, 용인, 벽제, 인천 부평 등에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모자란 게 아니다. 광역 단위에서 조절을 해 줬으면 되는 문제다. 중앙정부가 왜 필요한가, 이런 행정문제 조정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다. 청와대에서 국정운영을 경험하기도 한 입장에서 현재의 지방자치 수준을 평가한다면.
"20% 지방자치다. 지금 지자체 수입은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국세 80%와 지방세 20%로 구성돼 있다. 권한이 있어야 자치를 하는 건데, 80%는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을 시민들이 뽑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착시가 있는데, 권한이 별로 없다다.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 치안 문제인데 이게 지자체 권한이 아니다. 복지도 중앙정부가 다 하고 지방은 돈만 내라는 식이다.

여기 시장실 크기도 안전행정부 지침이 있다. 자들고 나와서 초과되는 데는 패널티를 준다고 하고 있다. 시청 전기 사용 상한선도 있다. (담당부처인) 안전행정부 명칭 자체에 지방 또는 자치라는 말이 없지 않나. 이 정부에 자치 개념은 없고, 지방은 규제대상일 뿐이다. 예전의 내무부로 돌아간 것이다."

- 트위터와 포스트잇 민원 접수가 화제가 됐었는데.
"제 개인 트위터와 시청 트위터로 민원을 받고 있다. 과마다 담당 직원이 있다. 방범등 꺼져있다, 보도블럭 깨졌다, CCTV 설치해달라 이런 것은 사실은 정식 민원으로 처리해서 과장 결재 받고 3일후에 통보 받는 과정은 필요 없다. 트위터나 문자로 접수 절차도 없이 처리하는 것, 그렇게 되다보니까 정식 민원이 30% 줄어들었다. 시민 입장에서는 관공서까지 가서 민원제기 할 필요가 없다. 트위터에 올려놓으면 담당자가 알겠습니다, 조치했습니다 2번만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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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 한켠에 설치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포스트잇앞에 선 김만수 부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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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잇 건은 박원순 시장도 벤치마킹을 해갔는데…, 박 시장이 시장되기 전에 강연와서 그런 아이디어를 말한 것 같기도 하다. (웃음) 이것도 핵심은 정식 민원접수하는 과정 생략하고 빠르게 처리한다는 것이다. 저를 포함해서 각종 간담회를 하면 발언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 이걸 나눠드린 뒤에 적어놓고 가시라고 하면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적어내곤 한다. 11월 말까지 트위터로 813건, 포스트잇으로 793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문화도시'가 부천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이름에 부합하는 수준이라 말할 수 있나.
"만화, 영화제,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핵심 콘텐츠다. 그동안은 페스티벌을 강화한 식이었는데, 이제는 생활화로 가려 한다. 구경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즐겨야 하지 않겠나. (연주자나 만화가 같은 예술분야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학교 수업시간에  예술교육을 해 그림·연극·연주 분야에서 한 가지 기능을 갖게 하는) 아트밸리 사업은 정착한 것 같고 일반 시민들은 동호회중심으로 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10명이상의 시민들이 듣고 싶은 강의와 강사를 선정해 요청하면 무료로 강사를 보내주는) 강사배달제도 저변을 넓혀가는 한 방식이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른들은 경제 활동에 바쁘기 때문에, 청소년에 집중하려고 한다."

- 서울의 위성도시들은 독자적인 발전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 부천 발전비전을 말해달라.
"'문화를 발신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한다. 서울에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할 때 고양, 부천, 성남, 안양 등등을 떠올린다. 어디로 갈 거냐? 가장 중요한 게 직장과의 거리인데, 이걸 빼고 나면 그 다음이 문화생활이 잘 되는 곳이 어디냐는 거다. 문화가 여유로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면 서울 주변의 도시 중에는 부천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주말에 집주위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답이 있는 도시, 서울과 인천으로 빨려들지 않고 우리가 구심력을 갖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 부천은 인구밀도가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단순 도시 기준으로 서울과 별 차이 없는 2위다. (1㎢당 1만6226명-서울은 1만6812명). 이로 인한 주차와 수도권 통근 문제가 고질적이었다. 어떻게 대처해 왔나?
"부천은 1980년대에 급팽창을 했다. 서울에서 집을 못 구하는 사람이 밀려들었는데, 특히 경인전철 영향이 컸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집이 늘어나니까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앞으로 부천은 잠재 개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시 편의성을 높일 것이냐가 핵심 과제다. 지난 시기에는 뉴타운으로 해보려고 한 건데, 이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건데, 경인전철 지하화가 그 한 해답이다. 녹지확보를 위해, 전철을 지하화해서 그 위에 공원을 만드는 것이다. 단순 개발이 아니라 밀집도 높은 도시에 숨통을 트이게 하자는 것이다. 중앙공원이 4만평 정도인데, 경인전철이 지하화가 되면 10만평 정도 공간이 생긴다. 우리와 서울 구로구, 인천의 남동구와 부평구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 공간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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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의원이 야권분열에 기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안철수 신당의 공간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다음 총선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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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년 6개월의 시정을 평가한다면.
"올해가 (7월 1일부로) 시로 승격된 지 40년 되는 해다. 공간적으로 연령적으로 성숙기를 지났다. 팽창기가 아니라 성숙기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노쇠화 될 수 있다. 제가 시장을 하면서 침체 분위기에서 활력의 분위기로 반전시켜냈다고 자평한다. 새롭게 발전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욕이 지역사회에 돌게 한 것이다. 뚜렷한 답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가 가야할 좌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 임기 만료 6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까지 포함하면 300명에 가까운 숫자를 정규직화 했고, 남은 게 200명이다. 버겁기는 한데 마무리할 생각이다."

-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안철수 신당'이 두렵지 않나.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야권분열에 기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안철수 신당의 공간은 지방선거가 아니라 다음 총선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중앙집권화돼 있기 때문에 '안철수의 새 정치'는 국회가 주무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걸 안 의원이 모를 리가 없다고 본다. 안철수 신당이 부천에서 저하고 붙어서 뭐를 얻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