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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정원 개혁안 막판 합의 시도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정원 개혁안 막판 합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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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29일 오후 9시 22분]
30일 국회 본회의 예산안 처리 난항 예상

국정원 개혁 특위 합의가 끝내 불발됐다. 29일 오후 특위 여야 간사는 국정원 개혁안 관련 협상에 돌입했지만 협의 도출에 재차 실패했다. 이들은 국정원 개혁안을 비롯한 예산안·법안 처리를 약속한 오는 30일 오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는 회동장을 빠져나가며 "다 합의된 사항을 지금와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면 말이 되냐"며 "저런 당이 다있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문병호 민주당 간사는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말이 안 통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여야 간사는 '국정원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 처벌규정 명문화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과 예산안 처리를 함께 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비치고 있어, 오는 3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법안 등의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신 : 29일 오후 7시 52분]
여야 입장 차 커... 민주 "31일 새벽까지 각오"

'예산안·국정원 개혁 입법' 등의 국회 본회의 처리 기한(30일)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에 냉랭한 기운이 흐르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입법과 예산안 연계처리를 시사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며 발끈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법에 명문화 하지 않을 시 국정원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어제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 간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보고 받았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앞서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는 국정원 정보관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 관련 '법제화'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여기에 김 대표가 직접 나서 법제화를 촉구하며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난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30일까지 합의처리 되지 않으면 중대결심·실력행사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한 바 있다.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 실력행사' 등의 발언이 결국 '국정원 개혁법안과 예산안'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경고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따라 이날 안으로 국정원 개혁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일로 예정된 예산안·법안 본회의 처리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 정보관 상시 출입금지 '법제화' 입장... 새누리 "아닌 밤중에 홍두깨"

이에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특위를 출범시킬 때 입법 또는 처리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처리란 국정원 내규로 처리한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직원이나 정보관의 (타 기관) 상시출입 금지 문제와 사이버전 금지는 국정원 내규로 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지도부 합의사항을 야당 대표가 수용할 수 없다고 걷어차는 건 괴상한 일이다, 위원회 간사를 핫바지로 만들고 원내지도부 합의를 걷어차는 게 민주당의 민주주의인지 친노의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며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따로 없다, 참으로 알 수 없는 당"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서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지만, 결국 여야 원내지도부는 얼굴을 맞댔다.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등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개혁특위 내부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부당한 정치관여에 대한 공무원과 군인의 직무집행 거부권과 내부고발자 보호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법제화 하는 방향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국정원 정보관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 명문화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이에 따라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는 회의를 열어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6시 20분께 간사 간 협의를 재개한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는 시작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협상장에 도착한 김 간사는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여기서 회의 하다가 한 줄만 안이 나오면 쫓아 내려가서 김한길 대표한테 가서 얘기했고 조문화까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인정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꼬집었다.

반면, 문 간사는 "(쟁점 사안에 대한) 법제화를 꼭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것을 뒤집는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 "당연히 간사 간 의견이 좁혀진 후에도 당 입장을 듣고 조정하는 거"라며 비판을 일축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한 후에도 김 간사는 "10시 안에 끝내자"고 제안했지만, 문 간사는 "밤 새야 할 거 같다"며 순순히 합의하지 않을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국정원 개혁특위 뿐 아니라 예결위 협상 타결도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쌀 목표 가격 인상안,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 복지 예산 증액,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야 간사 간 협의가 극적으로 타결된다고 해도 예산안 문안을 맞추는 데에만도 반나절 가량이 소요돼 이날 자정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본회의 처리 기한인 30일을 넘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1일 새벽까지 각오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1신 : 29일 오전 11시 51분]
"'정보관 상시 출입금지' 법제화 없는 개혁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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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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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개혁 입법과 관련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를 법에 명문화 하지 않을 시 국정원 개혁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 대표는 "어제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 간 의견 접근을 이룬 내용을 보고 받았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며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앞서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간사는 정보관 정부기관 상시 출입금지 관련 '법제화'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새누리당은 법제화시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를 반대했고 민주당은 '4자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맞섰다. 결국, 여야 간사는 큰 틀에서만 공감대를 이뤘을 뿐 법제화에 대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대표가 직접 나서 '법제화'를 촉구함에 따라, 새누리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압박한 것이다. 2014년도 예산안과 법안, 국정원 개혁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까지 국정원 개혁안 협상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시 예산안 등의 국회 본회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김 대표는 "국정원 직원의 상시적인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통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지난 9월 16일 대통령과의 3자회담에서 대통령이 야당대표에게 강조해서 약속한 부분"이라며 "박 대통령은 당시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는 일절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3자회담에 함께했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지난 3일에 있은 '여야지도부 4자회담'에서 이 부분에 합의했던 것"이라며 "이제 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과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외면하고 국정원의 입김에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기관의 선거와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설치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나를 만나 약속하고, 여야 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