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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파리 시위자들에게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고 위협해 논란을 빚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번 발언 경위는 여당 국회의원 자격을 떠나, 이념과 정파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을 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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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논란의 중심에는 '그 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부정선거 항의 집회에 참석한 이들을 향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그 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또 누리꾼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이번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3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하는 등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자들이 변호인 접견·교통권 등을 지나치게 남용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영화 <변호인>을 떠올리는 누리꾼들이 다수 있습니다. 'seraph***'는 트위터에 "영화 변호인이 상영 중인 시점에서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법안을 내다니..."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 하나 둘씩 발의되고...
몇몇 누리꾼은 김 의원이 <변호인>을 본 결과로 나온 법이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변호인 봤네, 봤어, 거기에 나오지? 용공조작한 학생에게 변호인 접견 제한하는 거? 결국 유신하겠다는 거네?"(gfle***, 트위터) "일베 애독자 김진태가 반국가 범죄에 대해 변호인 접견 금지를 하는 이유는 영화 변호인 때문이라 생각한다. 공안 검사 출신답게 공작해서 넣고 영원히 입 다물게 해야하는데 노무현 같은 변호사가 초를 쳐대서 못하게 되니 열 받을 수밖에..."(ACURA_Ho***, 트위터) 법의 허점에 대해 꼼꼼하게 짚은 누리꾼도 있습니다. '_Dco***'는 "반국가행위자는 변호인 접견금지 시킨다는데 반국가행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진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반 국가 행위자의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는 법률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누리꾼 'eoskan***'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법안을 내놓은 김진태에겐 변호인 접견이 금지 되는 건가?"라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이 법과 한 묶음으로 회자되는 법안이 또 있는데요. 바로,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같은 날 발의한 법에는 통신사업자가 감청 협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20억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 의원은 '정보기관의 방첩·대테러 기능 강화'를 위해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즉, 국정원이 감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도록 강제하자는 법입니다.
누리꾼 'Lungr***'는 "감청해서 간첩이라고 잡아가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하겠다는건가, 손발이 잘 맞는데?"라며 감탄했습니다. 'leesonghe***'는 "오늘 새누리당에서 두 개의 법안 발의, '국정원의 일반 휴대전화 감청 능력 강화 법안'과 '반국가 활동을 한 자의 경우 변호인 접견 제한 법안'. 도청을 쉽게 하고, 변론을 막자는 건데... 점점 북한을 닮아가네요"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안이 하나 둘씩 발의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이 법안 어떻게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