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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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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결전'인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새해 첫 주말 각자 다른 의제를 내세우며 정국주도권 다툼에 나섰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남북 국회회담 추진 및 개헌특위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청와대 신년인사회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사회적 대타협 협의체' 구성도 거듭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2014년은 정치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우선, 남북 국회회담에 대해서는 "국회가 앞장서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착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터서 튼튼한 평화와 안보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국회와 북한 최고인민회의간 교류는 남북 관계에 순기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남북 국회 교류는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화에 대한 가장 큰 견제수단"이라며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특위 설치 이유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수술"을 들었다. 전 원내대표는 "대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정치를 지배하는 것은 증오와 적개심이다, 이를 청산하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으로 개헌 특위를 제안한다"면서 "정치불신과 교착의 가장 큰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18대 김형오 국회의장 당시 국회에 개헌 자문위를 출범시켰고 강창희 의장도 1월 중 헌법개정 자문위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문위 수준의 논의는 이미 국회의 개헌 요구를 수용하거나 담아내기에는 이미 벅찬 그릇이 됐다"고 개헌특위 구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증오와 적개심이라는 퇴행적인 정치 문화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현재의 권력 구조로부터 나오는 무한경쟁 유발구조에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것"이라며 "다수당인 여당이 청와대의 지시와 오더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기에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수 없는 구조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대타협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철도노조 파업 등) 코레일 문제만 해도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 국민 부담, 노동과 임금 등 종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정부가 야당과 국회와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처리하는데서 발생한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로) 갈등과 분열, 대결 없는 원만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차근차근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특위·남북국회 회담' 걷어차고 지방선거 '룰' 원점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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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이 지난 12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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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같은 제안을 일축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개헌특위 설치 제안에 대해 "민주당 입장에서 이슈가 궁핍한 것 같다"며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개헌 이슈를 꺼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이슈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것은 지방선거 후라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남북 국회회담 추진 제안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민주당이 그동안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네거티브 하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지티브 하는가 본데 이 시점에서 (남북 국회회담이) 적절한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의제들을 확장시키는데 주목했다. 광역·기초단체장 연임횟수 축소,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이 주요 골자다.

특히 홍 사무총장은 "야당도 그렇고 일각에서 공천제를 없애자고 하는데 공천제 뒤에 숨어 있는 시도의회의 방만한 경영 문제, 민심 왜곡 문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당의 후보들이 당선되는 문제들이 더 근본적이고 우리가 개혁해야 할 부분"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마뜩찮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구체적으로 그는 "정개특위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며 "공천제를 폐기만 하면 새 정치가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새누리당이 '무공천제'를 버린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런 걱정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서는 "기초의회 폐지 문제는 현재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면서 "(군 단위 기초의회 유지시) 중대선거구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민심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의제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감 선거를 '묻지마 투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앞서 전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시키기 위해 양당과 안철수 후보가 대선 당시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제도를 1월말까지 완료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생각은) 한마디로 지방자치와 정치개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마구잡이 방안이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뿌리째 뽑겠다는 엉뚱한 발상"이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말바꾸기를 위한 사전정지작업 의도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런 의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정치적 꼼수는 기존 논의를 뒤엎겠다는 것이 분명하다, 민주당이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