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채택되지 않거나 채택이 철회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 체제로 변화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의 "역사 교과서는 국가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게 옳다"는 발언이 있은 후 국정교과서를 적금 검토해야 한다고 나섰고, 야당은 "유신시대로 회귀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라며 반발하고 있다.
검인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제작해 교육부의 검증 절차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이지만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일괄적으로 교과서를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하는 방식이다. 이번 논란에 중심에 있는 역사 과목 교과서는 유신정부 시절인 지난 1974년부터 국정교과서 체제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02년 현대사 부분부터 검인정 체제로 바뀌었고 2010년에 검인정 체제가 전면 실시됐다.
새누리 "미래세대 위해 국정교과서로 가야"... 민주 "교학사 거부는 집단지성"
일단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가 앞장서 국정교과서 체제로 환원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황우여 대표뿐 아니라 최경환 원내대표와 정우택 최고위원, 유기준 최고위원 등이 국정 체제 환원에 찬성하고 있어 당론채택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가 논쟁의 중심에 서면서 국정교과서 체제 환원으로 당의 분위기가 급속히 기우는 모습이다.
황우여 대표는 지난 7일 YTN과 인터뷰에서 "역사는 한 가지 교과서로 가르치는 게 국가적 임무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있다"면서 "국가가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밝히면서 국정교과서 논란에 직접 불을 지폈다. 이어 최경환 원내대표는 8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국정 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호응했다.
이날 정우택 최고위원도 "역사 교과서만큼은 이념을 떠나 사실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공인하는 역사 교과서를 당 차원에서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중진회의가 DMZ로 현장방문을 한 9일에도 유기준 최고위원이 "교학서 역사교과서 철회 논란으로 갈등 심화되는 문제를 봉합하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정교과서로 돌아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 환원 검토 주장에 "독재적이고 독선적 인식"이라며 "다시 유신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애초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가 부실하고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킬 내용을 담은 것이 문제이지, 다양성을 보장하고 있는 현 검인정 체제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 요지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9일 오전 당 고위정책-정치개혁특위 연석회의에서 "채택률 0%대인 교학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채택해서 100%로 만들겠다는 역주행이고 독선적 발상"이라며 "유신 회귀적 발상이며 친일 독재 미화 역사를 국정 교과서 통해서 국민의 머리에 주입하겠다고 하는 독재적이고 독선적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를 학생과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집단지성의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재정 대변인 역시 같은 날 기자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교학사 출판물 구하기 작전'이 시작됐다"며 "사력을 다해 지키려 했던 교학사 출판물, 채택률이 0%대가 되자 '국정교과서' 얘기를 꺼내고 있다. 채택 과정 따위가 필요 없도록 대놓고 친일·독재미화 교과서를 만들어 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혼란의 책임자인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도 공개적으로 충돌여야의 공방은 국회 밖에서도 계속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여야 간사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과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교과서 환원을 놓고 공개적인 설전을 벌였다.
먼저 김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매년 반복돼선 안 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정교과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라며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는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에다 주변국가가 역사왜곡을 일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야지 국정교과서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드물다고 병렬적 관계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문제가 된 교과서가 교학사이냐 아니냐는 논의의 핵심이 아니다"라며 "특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외부세력이 압력을 넣어 그 교과서 채택을 번복하도록 민주적 절차를 뒤집도록 한 일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 의원은 "1974년 유신교육을 위해 실시한 국정교과서를 세계적인 흐름과 민주화의 추세 속에서 2002년 검인정체제로 전환했다"며 "지금 국정교과서로 돌아간다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이념 문제로 제기하지 않았는데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단체들이 기존에 검인정을 다 통과했던 교과서를 다 종북으로 몰면서 역사교과서 이념 갈등이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 철회 학교에 대해 교육부가 외압 여부를 조사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하고 새누리당 실세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낮다고 개탄하자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며 "이 자체가 외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