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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일본 공영방송 <NHK>는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이소자키 요스케 수상보좌관이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 해석 변경을 이번 통상 국회 중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달 24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24일 정기국회 회기중에 통과 해야 한다고 기자단에 답변하고 있는 이소자키 총리보좌관. NHK뉴스 갈무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24일 정기국회 회기중에 통과 해야 한다고 기자단에 답변하고 있는 이소자키 총리보좌관. NHK뉴스 갈무리.
ⓒ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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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수상이 구성한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위원회)'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보고서를 4월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제출 후 6월 22일 국회 회기 말까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진다고 <NHK>는 보도했다.

또한, 이소자키 수상보좌관은 12일 일본 <후지TV>에도 출현해,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를 전제로 야스쿠니 신사와는 별도로 새로운 국립 추도 시설을 세우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산케이> 신문 12일 보도에 따르면, 이소자키 보좌간은 "야스쿠니 신사를 국가의 리더가 참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말한 후, 새로운 시설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도 군인, 군속 외 전쟁 희생자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어 검토해도 좋다고 본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공명당의 사토 테츠오 간사장 대행은 "야스쿠니 신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 참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민간인과 순직한 경찰관, 자위대 직원에도 위령제를 올리는 것은 어떠한가"라는 제언은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자민당은 2014년 운동 방침 최종안을 발표했다.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관한 항목에 원안으로 제출했던 '전쟁 금지 서약과 평화국가 이념 관철을 결의' 표현을 삭제하고, '(전몰자에 대한) 숭배의 마음을 높인다'라는 문장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자민당 총재) 수상이 작년 12월 갑작스런 야스쿠니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라고 답했던 수상의 발언과 어긋난 표현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이 방침의 최종안은 오는 19일 당 대회에서 정식 결정될 예정이다.


#집단적 자위권#아베 총리#야스쿠니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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