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전례를 깨고 김태호 전 지사, 김두관 전 지사 때에도 진행해 왔던 협의를 거부하였다. 한마디로 독불행정의 전형이며 노동자들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재명)가 경남도(홍준표 지사)에 '비정규직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경남도가 협의 없이 답변서를 보내오자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노총 본부는 지난해 11월 '비정규직 처우개선, 제도 개선 10대 요구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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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대책 없는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한다"며 "경남도는 비정규직 10대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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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세부계획 수립' 등 요구에 대해 경남도는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요구에 대해 '접수 민원의 신속한 해소 조치',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확인제 운영'에 대해 '시군 운영 지도', '거가․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대해 '통행료 인하 반영' 등이라고 답변했다.

또 경남도는 '대리운전 노동자 상가밀집지역 휴게 공간 마련'에 대해 '형평성 등을 고려해 추진이 어렵다'고, '최저임금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중복조사로 판단'이라고,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현황 전수실태 조사'는 '예산확보와 해당기업 비협조 등으로 추진 곤란'이라고 밝혔다.

"대책없는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의 대책없는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한다"며 "경남도는 비정규직 10대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정문진 금속노조 경남지부 부지부장은 "경남도의 답변은 추상적이고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김태수 대리운전노조 경남지부장은 "서울시는 대리운전 담당부서를 두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경남도의 형평성 운운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김철규 화물연대 경남지부장은 "거가․마창대교의 교통탄력성 조사가 잘못된 것에 대해 경남도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일호 건설기계노조 경남지부장은 "경남도의 답변은 한 마디로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홍준표 지사는 지난 선거 때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김재명 본부장은 "홍준표 지사와 고영진 경남교육감의 (학교)비정규직을 위한 공약은 말 뿐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경남도의 답변은 관련 조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에 대하여 답변조차도 없는 부서도 있었고, 대개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만 보내온 것은 경남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지원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화물, 건설, 간병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대책을 요구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10대 요구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을 줄 것이 아니라 협의와 소통을 통해 당당한 경남을 개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