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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최소한 남북관계개선의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인 신뢰회복,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군사도박을 중단하고 당장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경남진보연합은 19일 "통일은 대박이라더니 관계개선 제안 거부한 박근혜정권 규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 국방위원회가 지난 16일 제안을 박근혜정부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 단체가 입장을 낸 것이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음력설을 계기로 "서로를 자극하고 비방 중상하는 모든 행위부터 전면중지하는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잦은 충돌이 있었던 서해 5개 섬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중지" 하자며 "이를 위해 실천적인 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밝혔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연습을 중단할 수 없다며 북한의 제안은 '명분축적용' 이라고 일축했고, 통일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후 첫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

경남진보연합은 "'통일은 대박'이라면서 관계개선을 향한 구체적 제안을 모조리 거부한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싸우지 않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방을 중단하고 총부리를 겨누지 말자는 제안은 지극히 초보적이다"며 "북한이 실천적 행동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까지 제안한 상황에서 남측이 더 관철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이러한 제안과 더불어 추진하면 될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양 점령을 상정한 대규모 전쟁연습이 '연례적'이고 '방어적'이라는 말장난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고, 1992년 북-미간 고위급 회담을 시작하면서, 한미연합 전쟁연습 '팀스피리트'를 중단했던 전례도 있지 않은가"라며 "이산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정말 이산가족문제를 꼭 필요한 인도적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추진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진보연합은 "취임 이래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실천적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다"며 "새해 들어서도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이 무색하게도 북의 제안을 모두 거부한 채 구체적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대로 가다간 돌아오는 것은 남북 간 대결과 충돌 밖에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3월 위기설을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위기설만 유포할 것이 아니라 위기의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행동만을 거듭한다면, 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내려 한다는 국민적 의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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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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