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 드린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 긴급 당정협의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정부·여당이 20일 오후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향후 금융권의 강제적 개인정보 취합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향후 '묻지마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개인정보 관련 책임자 및 유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주문했다"면서 "카드사도 24시간 서비스를 가동하여 카드교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룰 주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 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안을 위해 오는 2월까지 ▲ 신용정보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안들에 대한 보안 및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 일각에서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사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일축했다.

한편,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개인정보 취합 제한 등을 공식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차제에 필요 이상으로 (금융권 등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되지 않는 것은 과도한 횡포"라며 "금융회사가 비금융 거래업체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반드시 시정해야할 부분으로, 자발적 동의가 없으면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여러 제도적인 사항에 대해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신용정보 전반의 관리체계에 대한 용역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번 사태로 국민에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최대한 빨리 수습해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