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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대대적인 신용카드 불매운동에 나섰다. 또 해당 카드사와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처벌과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정의연대, 에듀머니,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회원 20명은 27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 KB국민카드 본사 앞에서 카드사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땜질식 대책을 비난하며 강력한 제재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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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참석한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신제윤 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금융당국의 안이한 대처를 비난했다. 그는 "사고가 나면 해당 금융사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을 매겨야 하지만 신 위원장은 1%를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 개인에게 피해 입증을 떠넘기지 말고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난해 발의됐지만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그동안 정호준, 민병두,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대부업법 등에 밀려 거론되지 않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는 "금융당국은 갑이다"라며 "서민들은 16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카드를 발급받고 대출 받을 수 있다"면서 카드사의 과도한 정보요구를 지적했다. 또한 김대표는 "3월까지 TM영업방식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3월이 지나면 또 재발될 것"이라며 "한시적이 아니라 이러한 영업방식은 계속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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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에듀머니 본부장은 "옷가게에서 옷을 사면 주위 맛집정보, 가맹점 등 문자만 5개가 온다"며 "카드사는 우리의 일상까지 침투해 빅브라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해당 카드 3사에 내려질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그들에게 아무런 타격도 없다"며 "신용카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금융사들은 가입정보를 받을 때 최대한 받아서 영업정보로 활용해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지주사 산하 자회사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쓰도록 해 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이런 유출 사고가 재발하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의연대 공동대표인 이광철 변호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처럼 사고가 일어나면 법제도도 고치고 소를 잃어버린 사람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다신 재발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어 "정보수집 이용에 관해 최소한의 수집을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해당 금융사들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리는 등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신용카드 사용의 위험성과 정보 유출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신용카드 절단 퍼포먼스를 벌였다. 또한 신용카드 해지 운동을 전개해 신용카드사에 엄중한 경고 메세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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