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무용지물인 방사능측정기를 각 교육청이 구입해 혈세만 낭비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단체들이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고 나섰다.
전교조대전지부와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등은 28일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방사능측정기 혈세낭비 감사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식품용이 아닌 대기용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 일선학교에 보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이 구입한 이 측정기는 스마트폰 크기보다 작은 휴대용으로 1대당 60만 원이다.
대전교육청은 본청에서 16대, 일선학교에서 14대 등 모두 30대의 측정기를 구입, 총 18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이 측정기는 실제 식자재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었다. 이같은 혈세낭비는 대전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기 등 5개 교육청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교육청이 성과주의에 빠져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한 식재료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어처구니없는 홍보를 해왔다는 것.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우리의 미래이며, 이 나라를 짊어져야 할 어린 학생들의 먹거리를 놓고, 장난하듯이 무용지물인 측정기로 검사하고서 '안전하다'고 홍보한 대전교육청이 제 정신인가 의심스럽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일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크다"며 "이런 불안감을 해소해주어야 할 교육청이 오히려 주민을 기만하여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는 행태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의 대기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은 성과주의에 빠져 시민을 기만한 '쇼'였다"며 "대전시교육청의 시민 기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산 수산물 학교급식 사용과 관련해서도 시민을 기만한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 대전교육청은 지난해 9월 12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일본 원전사고 이후 학교급식에 일본 수산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으나, 3주 후 민주당 김춘진 의원실에서 '2011년부터 2013년 8월까지 대전은 13개 초·중·고에서 일본산 수산물 542Kg을 사용했고, 이는 양적으로는 전국 2위, 비율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폭로함에 따라 거짓이 탄로 나기도 했다.
이들은 "대전시교육청은 대기용 방사능 측정기를 식재료 오염 여부 검사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1800만 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이로 인해 대전 시민들의 자녀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며 "따라서 우리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혈세낭비에 대해 주민들의 뜻을 모아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설 명절 이후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을 통해 감사청구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 제16(주민의 감사청구)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처리한 일이 법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주민이 뜻을 모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신년기자회견을 연 김신호 대전교육감은 '무용지물 방사능 간이 측정기'와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된 방사능측정기를 구입하려면 1대당 1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 또 그런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학교에서 일일이 검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더 중요한 것은 일본산 수산물 일체 금지를 통해 원천적인 위험을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