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들은 '을 중의 을'이라고 불리는 만큼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대리운전기사 노동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남도는 노동실태에 주목해야 하고 처우개선과 제도개선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사이 창원·김해(장유)지역 대리운전기사 3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연령층은 40대가 36.4%, 50대가 41.2%로 전체 10명 중 7명 이상이 40~50대를 차지했다. 주거형태는 34.3%가 자택이고 57.3%가 전·월세였으며, 월평균 수입은 150만 원 미만이 86.4%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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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최영숙 상담팀장은 "자녀양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40~50대가 주근로계층이지만, 대리운전으로 인한 소득이 15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86%로 나타나 가정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을 하게 된 동기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가 절반 이상인 52%였고, '다른 일을 병행할 수 있어서'는 23.7%였다. 소속된 대리운전 업체수를 보면 2개 이상 업체는 66.5%였다.

단말기 보유대수는 1대가 59%, 2대 이상이 40%였고,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할 당시 납입하는 기사보증금은 20만 원 미만이 52.8%였고 30~40만 원이 38.6%였다.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5~10만 원이 42.9%, 10만 원 이상이 32.6%였다.

최영숙 팀장은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소속업체 가입을 늘리고, 단말기를 늘리지만,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고, 기사보증금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증가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며 "업체 간 협의를 통해 기사보증금과 보험료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벌칙에 대해서도 조사했는데, 하루 평균 벌칙 횟수는 1~3회가 30%, 4~6회가 31%로 나타났다.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주로 500m 안에 있는 콜을 받지 않을 경우 벌칙을 받게 되고, 고객이 콜을 취소할 경우 5분이 경과되면 콜비 3000원을 업체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내는 범칙금액은 하루 평균 1000원 미만이 45%, 1000~2000원이 20%, 1000~3000원이 18% 등이었다.

최영숙 팀장은 "기사들은 시내 대리운전 비용이 보통 1만 원 정도인데, 업체에 납부하는 비용이 과다하다"며 "기사들은 콜비와 합류차비의 인상, 벌칙개선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 '업체의 불공정 계약' 42%, '각종 수수료 과다' 28%, '쉼터·연계교통수단 등 편의시설 부족' 10% 등이라고 답변했다. 기사들은 대리운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답변했으며, 법제화가 되고 나면 '표준 약관'을 통해 시장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최영숙 팀장은 "밤이슬 맞으며 열심히 살아보려 노력하는 대리기사들 또한 노동자이며 국민이다"며 "대리운전 법제화가 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예산 삭감"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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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 비용은 창원시가 지원해 이루어졌다. 경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경남도 조례로 만들어져 경남도가 설치한 것인데, 홍준표 지사 취임 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것이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홍준표 지사가 이 노동실태 자료를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하다"며 "홍 지사는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실태조사조차 못할 정도로 예산을 삭감해서 창원시에 의존한 것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해 11월 경남도에 '비정규직 처우개선 10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의 교육과 쉼터 조성'을 요구했는데, 경남도는 서면 답변을 통해 '특정 직업 종사자에 대해 선별적 예산 지원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본부는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경남도의 주장은 억지 논리이고 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지금까지도 경남도는 신규 복지사업을 신설하여 진행해 왔고 특히 직종별 처우개선도 숱하게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