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을 받으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더 골치 아프게 생겼다. 우리(피해민단체)가 직접 받으면 50%에 이르는 세금 폭탄을 맞게 되고 재단법인을 설립해 받으면 삼성에만 세금혜택이 있지 우리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다."

해양수산부가 현행법상 수탁을 할 수 없다며 최종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표류하고 있는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 2900억원이 지난 1월 29일부 수협중앙회에 삼성중공업 명의로 예치된 게 확인됐다. 하지만 기금 수령 주체와 수령방안을 두고 피해민들이 딜레마에 빠졌다.

홍문표 국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피해 대책 특별위원장과 11개 유류피해민단체 대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충청남도 등 3개 시도 지역대표,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 등은 지난해 11월 28일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최종합의서를 마련하고 이날 마지막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 서명 직전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현행 법률상 지역발전기금을 수탁할 수 없다며 최종합의서에 서명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결국 효력이 없는 서명이 빠진 최종합의서가 홍문표 유류특위위원장에 의해 발표되면서 피해민들은 허탈감에 빠졌다.

당시 최종합의서에 따르면, 총 액수는 사고 이후 5년간 지역 기여사업비 500억 원을 포함한 3600억 원으로 2014년 1월 말까지 2900억 원의 현금 출연과 나머지 200억 원(2년간 연 100억원씩)을 지불해, 사회공헌활동과 지역 기여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해양수산부로 보낸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의무 이행 건'이라는 제하의 문서를 통해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이후 현재까지 세부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존중해 2014년 1월 29일자로 당사 명의의 별도계좌를 수협중앙회에 개설하고 출연금 2900억 원을 예치했다"고 밝혔다.

긴급 소집된 피해단체장들 "정부냐, 재단법인이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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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냐, 재단법인이냐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합의서를 통해 출연한 유류피해지역에 대한 36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 중 현금으로 출연하기로 한 2900억원이 지난 1월 29일부로 삼성중공업 명의로 개설된 수협중앙회 계좌에 예치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태안유류피해단체장들이 기금 수령주체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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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합의서대로 2900억 원을 예치하자 피해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지난 5일 긴급 소집된 태안유류피해단체장 회의에서 난상토론을 벌였다.

먼저 삼성출연기금 설명에 나선 태안군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 문승일 사무국장은 1월 29일부로 삼성출연금 2900억 원이 예치된 사실을 언급한 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을 개정할 예정으로 정부가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지 피해민단체들이 재단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받는 게 나은지 서로 장단점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사무국장은 또 "에스크로(Escrow) 계좌도 거론됐는데 이자가 발생하지 않아 오히려 피해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삼성을 믿고 삼성 계좌에 맡겨놓고 있다가 법인이 만들어졌을 때 받는 건 어떨까도 고민 중"이라며 "수령 시기는 사정재판의 민사소송이 끝나는 2015년 말 경이 적당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덧붙여 문 사무국장은 "기금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으려면 정부에서 받는 방안과 피해민들이 비영리특수법인을 만들어서 받아야 하는데 정부는 법이 없어 못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2900억 원을 피해 시군별로 분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최대한 피해민들간 갈등을 줄여나가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응복 회장도 "협약서 문구도 계속 수정해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을 보탰다.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유연환 과장은 "이에 정부가 기금을 받도록 특별법이 개정되야 한다"며 "지자체로 기금이 내려올 경우를 가정해 태안군에서는 기금 운영방안 용역을 이달 말 중 실시할 예정이며, 피해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유 과장은 기금 수령주체를 정부로 할 것이냐, 재단법인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고심 중인 피대위 측에 "양비론은 안 되고 방향을 분명히 정해 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충고도 아까지 않았다.

이에 문승일 사무국장은 "정부냐, 재단법인이냐 장단점이 있지만, 정부가 받게 되면 지자체로 기금을 내려 보내는데 경우 그동안 고생해 온 피대위는 배제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피대위단체장 회의에서는 삼성출연금 3600억 원 중, 현금 2900억 원과 지난 5년간의 지역기여사업비 5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억 원의 쓰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하지만 피해지역별 지원규모가 결정되지 않아 사전에 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각성의 목소리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