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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홍원-황교안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발언대로 이동하며 스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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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보강 : 6일 오후 5시 43분]
오전에는 해임요구 사실상 거부...오후 들어 태도 바꿔

"대통령이 얼마 전에 유사 사례로 경고를 했는데도 또 그런 언행이 있었던 데 대해 저도 깊이 유감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깊이 고민하는 중이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연이은 구설로 비판에 직면한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6일 오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오늘 중으로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 피해 현장에 가 코를 막고,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윤 장관는 하루 전 당정협의에서 "1차 피해자는 GS 칼텍스이고 2차 피해자는 어민"이라고 말해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진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윤 장관 해임 건의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윤 장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국민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 상식에 턱없이 못 미치고 기본적 상황조차도 판단을 못한다"며 "GS 칼텍스는 늦장 신고로 화를 키웠음에도 윤 장관은 1차 피해자라고 말했다, 제대로 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가해자와 피해자도 구분 못하는 국무위원이 자리에 있어야겠느냐"며 "총리의 최소한의 의무는 윤진숙 해임 건의를 대통령에게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총리도 결국 해임 건의를 고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날 오전 대정부 질문 때만 해도 "결정적인 흠결이 있으면 저도 (해임건의안 행사를) 하겠다"며 사실상 해임 건의를 거부하던 정 총리가 단 몇 시간 만에 태도를 바꾼 셈이다.

'불통·공약 불이행' 공방, 오후 질의에서도 계속

오후 질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 후퇴 공방은 계속됐다. 도마에 오른 것은 '기초 선거 정당 공천 폐지'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약 이행부터 실천해야 한다, 그 시작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해괴한 일이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갑자기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선 때는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선거만을 위해 공약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

정 총리는 "공약 당시 과정은 잘 모른다"며 "선거 공천은 정치적 문제여서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합의해 주면 대통령은 존중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놨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체 공약 이행률을 언급하며 반박에 나섰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김대중 정부 공약 이행률은 18.2%고 노무현 정부는 8%였다, (더군다나) 대통령 임기가 4년이나 남았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 안 했다 말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며 "야당이 발목 잡고 국회를 내팽개치고, 대통령 공약 관련 예산을 다 삭감하면서 어떻게 공약 이행하라고 하느냐"고 소리 높였다.

이 의원은 또 '불통' 논란에 대해 "아이가 장난감 사달라고 징징대는데 장난감을 안 사주면 불통한 거냐, 사주면 또 사달라고 할 것"이라며 "소통 얘기를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박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못 믿겠다고 하는 게 소통이냐, 그건 불통"이라며 "일방적 주장을 펴는 건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고 말했다. 철도 민영화를 우려해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조합원과 이를 지지한 국민들을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어린아이'로 치부한 것이다.

[1신: 6일 오후 3시 35분]
"받아쓰기 국무회의? 놀라울 정도의 오해"

"총리는 국무위원 해임권을 행사할 생각이 없는가."

6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모두 '부적절한 발언'이 원인이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말에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윤 장관은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 "1차 피해자는 GS칼텍스이고 2차 피해자는 어민"이라며 피해 어민을 정유회사 뒷전으로 밀어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피해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라며 "총리는 헌법상 내각을 총괄한다, 경제부총리에게 따끔하게 질책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따끔하다고 할 순 없지만 지적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해수부 장관 등의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국민들이 상처를 받는다,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총리의) 해임건의권을 발동할 것이냐"고 다시 물었다. 정 총리는 "내각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해임건의권' 발동 여부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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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박민식 의원이 6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질의도중 물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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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각할 사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현 부총리와 윤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를 거부한 셈이다. 특히 그는 현오석 경제부총리·황교안 법무부장관·서남수 교육부장관·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총리 본인과 내각 전원,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신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전면 개각할 사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정 총리는 "자리에 연연해 책임질 일에 대해 소홀히 하고 싶지도 않다"면서 "의원님 말씀은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연달아 '대형사고'를 친 현 부총리와 윤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는 계속 이어졌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현 부총리와 윤 장관이 망언을 했다, 그래서 야당이 아니라고 한 사람은 임명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총리에게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권한이 있는데 행사해 본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가 "요건이 되면 행사할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임명 당시 야당이 자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현재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하지 않나"라고 재차 따졌다.

그러나 정 총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격시비를 하는 마당에 전부 다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결정적인 흠결이 있으면 저도 (해임건의안 행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또 "어느 정도의 흠결이 돼야 결정적 흠결이냐"는 질문에 "말 실수로 인해서 국민에게 상처드린 점은 충분히 반성했고 본인(현 부총리)도 잘못했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런 일로 인해서 해임 건의까지 해야 할 일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해임 요구를 '정치공세'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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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막은 법무장관 6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피곤한 듯 얼굴의 양옆을 쓸어내리다 귀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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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오후 질의에 나선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피해자와 가해자도 구분 못하는 사람이 더 이상 국무위원 자리에 있어야 하겠느냐"면서 "윤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즉각 대통령에게 하는 게 대한민국 총리로서 최소한의 의무라 생각한다, 대정부질문 끝나는 즉시 해임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받아쓰기 국무회의? 놀랄 정도의 오해다"

한편, 정 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및 공약 후퇴 논란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였다.

그는 박 대통령의 '불통' 논란을 꼬집는 김동철 의원에게 "소통의 유형으로 어떤 것을 상정하고 말하시나, (대통령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여러 경로로 만나고 정책 논의할 때 반영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다른 질문에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의 '레이저빔(눈총)'을 몇 번이나 맞아봤나"는 질문에는 "그건 좀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또 국무위원들이 박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받아쓰기'만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놀랄 정도의 오해다"고 발끈했다.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이던 10년 전과 달리 야당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대통령께서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하면 존중하겠다고 하셨다, 일방적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긍정적 시각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기초연금·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 없었던 공약 가계부를 만들어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조정하는 것을 못 지킨다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답변 태도가 거듭되자 본회의장에 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놀랄 정도의 오해"라는 정 총리의 답변에 "답변이 더 놀랍다"고 꼬집었다. "공약 이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라는 답변에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도 법질서 지키려 조정중"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