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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9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석방 문화제'에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검찰 구형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이 '유증무죄, 무증유죄'라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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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무죄, 무증유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9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석방 문화제'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처럼 요즘은 유증무죄, 무증유죄"라며 "대선 불법 개입 사건은 증거가 있어도 무죄고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은 증거가 없어도 징역 20년이 구형되는 박근혜 정권 시대를 한탄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3년 동안 불법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내놨지만 '전쟁 준비'란 '구체적으로 준비하라'였고 '실탄이 있다'는 말은 '시 단위에 있어도'란 말이었다"면서 "녹취록이 누더기가 됐는데도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지난 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내란 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0년을,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렬·김근래 등에게 징역 15년, 한동근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축소·은폐 지시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해, 오는 17일 예정인 1심 선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날 행사는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비롯해 노동·인권·종교단체 등 회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내란 음모 사건 역시 대선 개입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국면 전환용으로 터뜨린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구속자 가족들 "국민 여러분이 변호인 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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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석방 문화제'에 참석한 구속자 가족들이 내란음모사건 구속자들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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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대표는 "(누구나) 내가 '종북'으로 몰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고 법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도 "역사 법정에선 국민이 내린 무죄 판결이 차곡차곡 쌓여 이번 사건이 좌익, 용공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정원 내란음모사건 공안탄압대책위' 상임정책위원장인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역시 "검찰도 확신이 있었다면 더 세게 구형했을 텐데 핵심 증거가 허술하고 조작이 드러나면서 약해진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무죄가 되겠지만 김용판 무죄 선고를 보니 사법부의 자발적 굴복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2월 17일은 중요한 날"이라면서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면 우리 사회는 공포에 짓눌리게 될 것이고,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새누리당이 지방선거를 싹쓸이해 엄혹한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한겨울 날씨에 야외에서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행사엔 이석기 의원 누나와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부인을 비롯한 구속자 가족들이 참석해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3일 결심 공판에 다녀왔던 한 가족은 "언론이 종북으로 마녀 사냥을 해 우리를 향한 카메라 셔터 소리가 총으로 쏘는 것처럼 느껴졌다"면서 "국민 여러분이 우리 구속자 가족들의 변호인이 돼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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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3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내란음모사건 구속자 석방 문화제'에서 구속자들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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