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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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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이 국민의 정치 불신에 편승해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를 너도나도 내건 이후 공천제 폐지가 마치 정치개혁의 핵심인 양 오도되었다"고 말했다. 최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공조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10일 국회에서 비교섭단체대표 발언에 나선 심 대표는 "문제가 제도인지 정당인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법부터 바꾸자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공천제 폐지가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입법 이전이라도 공천폐지를 정당의 책임으로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난 2003년 '정당표방 금지'가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도입됐다. 이후 두 번의 기초선거가 치러지는 동안 공천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의 각종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형적인 정치 폐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것은 공천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금품사건에 연루된 정당의 문제라는 게 심 대표의 지적이다.

심 대표는 "지방정치의 발전은 정당공천제와 더불어 도입된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여성·소수정당·시민사회 등 다양한 참여를 확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했다"며 "무엇보다 빨리 정개특위를 정상화 해 비례대표 30%, 중대선거구제 복원, 복수공천제 금지 등 실효성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 바꿔야"

심 대표는 또 이날 발언에서 "정치권이 노동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대국,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국가가 되는 데는 노동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곁가지가 아니라 적통"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 이념의 언어라는 것은 편견"이라며 "국회에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자기 이름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에 대한 바른 인식은 민주시민 양성에 중요한 요소"라며 "노동윤리, 노동법, 노사관계, 노동인권 등 민주주의와 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노동이 정규교육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통상임금 문제, 노동시간 단축문제, 비정규직 문제, 공공부문 개혁 등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타협을 도모하는 국회 내 '사회경제전략대화'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는 사실상 기능 정지상태며 개선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라며 "공존의 노사관계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밖에 '경제민주화'에서 '경제활성화'로 또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로 바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경제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국정 슬로건이 너무 자주 바뀌는 탓에 이 정부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라며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 세계 금융정세 판단 착오, 규제완화, 노사정책 부재 등을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문제점으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