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논란이 일고 있는 서산태안 가로림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재접수 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는 환경부의 검토요청에 따라 민관합동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평가서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1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 서산과 태안에 추진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댐 건설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 접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자측으로부터 전달받은 가로림조력발전(주)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접수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산자부가 지난 달 20일 충남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갈등중재를 위한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요청했다"며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것은 주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공문을 받은 충남도는 '갈등관리 중재협의회 구성 운영'을 위한 토론을 통해 갈등 중재 시까지 '행정절차 중단'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도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대형 국책사업(사업비 5000억 원 이상)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산자부의 처사는 정부의 결정과 갈등중재를 위한 협의회 구성 운영을 규정한 법규를 무시하는 탈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산자부에 대해 환경부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회수, 가로림지역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안) 수용을 각각 요구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접수된 평가서를 반려할 것을 요구했다.

충남도 "TF팀 구성, 대응할 것"

충남도는 지난 5일 환경부의 조력댐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요청에 따라 민관합동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오는 3월까지 검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도는 지난 7일 관련 과장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 주 중 분야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토론할 예정이다. 또 도의회, 서산시, 태안군에 찬반주민 등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서부발전(주)은 2006년 태안군 이원면 내리와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를 잇는(길이 2020m, 사업비 1조 22억원) 설비 용량 520㎿의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가로림조력발전(주)는 한국서부발전(주)과 포스코, 대우, 롯데건설이 참여하고 있다.

댐 건설 계획에 반대하는 34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연대회의는 댐을 지으면 물의 흐름이 정체돼 퇴적물이 쌓여 갯벌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평주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사업시행자 측이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3차례 수정,보완을 하고서도 반려된 바 있다"며 "지역주민은 물론 전문가의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지난 2012년 4월 '가로림만을 오가는 천연기념물 331호 점박이물범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없고 해양물리 및 생태적 변화, 수질오염, 어업피해 등 피해조사내용, 평가기법 등이 미흡하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이번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당시 사업시행자가 당시 반려된 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