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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자 노동자의 도시 울산의 숙원사업인 '국립 울산산재모병원'이 내년 착공을 앞두고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로부터는 접근성과 노동자의 산재현실과 동떨어진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나간 후 울산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노동계 '울산 산재모병원 추진' 반발>)

울산시의회 김진영 의원(정의당)은 14일 오후 2시 열린 울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에서 "산재모병원 건립 예정지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산재병원 역할이 의료연구기관이 아니라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는 시설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시의회 김진영 시의원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 공론화 해야"

울산은 1962년 특정공업도시 지정된 이후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지만 아직까지 산재병원은 커녕 공공의료기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노동계를 중심으로 산재병원 설립 요구가 있었고, 최근에는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산재모병원 건립안이 흘러나오자 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를 요구했었다.

그러자 고용노동부 산재모병원건립 추진단은 지난 1월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개 진료과목에 1058명의 인력이 근무하는 500병상의 대형 병원인 국립 울산산재모병원이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내 남쪽 10만7000㎡ 부지에 세워진다"고 밝혔다. 이 병원을 세계 10대 산재전문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곁들였다. 하지만 이후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

김진영 의원은 14일 5분 발언에서 "늦었지만 다행이 이제라도 산재모병원이 설립됨을 다 같이 환영하고 있고, 전국 산재병원을 관장하는 역할도 겸한 산재모병원이들어서면 울산이 의료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그는 "울산 산재모병원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2019년 울산에 들어설 예정이지만,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첫째 문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현재 울산과기대와 함께 추진하는 산재모병원을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울산산업단지 인근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단체의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로는 산재모병원은 의료연구기관이 아니라 산재환자의 치료와 시민 공공의료 혜택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산재모병원은 울산과기대의 의료연구기관이 아니라 응급환자 및 다양한 산재환자들의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고 예방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울산은 공업도시로 발암 및 화학물질이 단위 면적당 전국 최고라 공해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재앙의 위험을 안고 사는 도시"라며 "노동자들의 직업병, 공해병, 이로인한 복합질병, 시민들의 질병에 대한 조사와 예방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산재모병원의 역할은 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진영 의원은 셋째 문제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울산 산재모병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설립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이것은 산재 불승인 남발로 모은 돈이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노동자들이 원하는 산재병원은 응급치료를 통해 생명을 건지는 병원이며, 재활치료 전문기관으로 노동현장에 빨리 복귀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어여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인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과 공론화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산재병원이 건립되도록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영 의원은 이날 5분발언에서 "2012년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재해 및 경제적 손실액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산재 사망자가 2200명, 부상자는 5만 2019명으로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라며 "OECD국가에 비해 3~6배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손실은 2010년 산업재해현황자료에 근거해 18조로 전체 예산 중 5.8%를 차지한다"며 "울산지역은 한해 60명 사망자와 재해자 2895명(재해율 0.70)로 전국 재해율 평균 0.69보다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