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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문제에 대해 가장 단호한 사람을 뽑는다면, 단연 탈북자 출신으로는 처음 국회에 들어온 조명철(56) 의원일 것이다.

'장성택 처형'사건에 이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이 국가정책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반(反)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정하고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인권 운동 진영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19일 국회에서 조 의원을 만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그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따른 남북관계 악화 우려에 대해 "정확한 표현은 북한 김씨 왕조와의 관계 악화를 걱정한다는 건데,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며 "계속 비판하면 북한도 내성이 생긴다,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단체지원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전문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정신적 지지와 연대뿐 아니라 행동 과정에서 지출되는 경제적 소비과정도 그 단체가 맡아서 해결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1994년 탈북 이전) 북에 있을 때 남한의 민주화 운동을 부러워했다"고 소개하면서 "그때 잡혀가고 고문당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들이 나서주면 북한인권 문제는 해결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 분들이 남북관계 훼손 때문에 북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군부독재하고 싸울 때 타도하자고 했지 포용, 화해협력 얘기했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진보개혁세력이 북한인권법에 적극 나서라는 촉구인 셈이다.

그는 '북한인권단체 지원과 대북인도적 지원 절충'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인권이라는 기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프라이카우프' (freikauf, 서독의 동독 반체제 인사 석방사업으로,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데려온 방식)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 북한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북에 있을 때 남한 민주화 운동 우상으로 생각"

다음은 문답전문.

-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민생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이 아닌 야권쪽에서 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런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인데.
"제 사견인데, 두 가지 생각이 든다. 한국의 정당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대응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울리는 이슈는 회피해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회피하지 않고 해결하자고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볼 때 과거에 비해 진전된 발언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민생'자를 붙였는데, 인권이라는 기본 줄거리를 흐려놓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한국 민주화투쟁 보면서 부러웠다. 대한민국이 성공한 사례를 북한에 전수하는 것이 북한이 잘사는 길 중에 하나다. 거기에는 산업화뿐 아니나 민주화 투쟁도 전수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인권 개선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시민들의 풍부한 경험과 정신이 전수돼야 한다는 것이다. 잡혀가고 고문당하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들이 나서주면 북한인권 문제는 해결된다. 그 분들이 얼마나 큰일을 했나. 그 경험과 투지, 정신을 북한에 이식시켜야 한다. 그런데 더 혹독한 북한 정권에 대해 하는 발언들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다. 남북관계 훼손 때문에 북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군부독재하고 싸울 때 포용, 화해협력 얘기했었느냐고 묻기도 했다."

-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의 민주화 운동을 부러워했었다는 얘기인가.
"1970∼1980년대에 계속 TV뉴스로 보여줬다. 체제 경쟁 시대였으니, 남조선은 사람 못 살 곳이라고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돌 던지고 자기 생각 말할 자유와 권리가 북에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 그때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분들을 우상으로 생각했다. 북한에서도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 조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서 북한인권단체 지원하자, 이들은 야당 반대 단체들도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 '북한인권민생법TF' 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은 같은 날 앞선 질의에서 "삐라를 살포하면서 북한정권 타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북한 인권을 증진시킨 것이 뭐가 있느냐 북한인권재단을 만들어 이런 단체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민주당이 절대 받기 어려운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자, 이런 거다. 과거 반독재 민주화 투쟁할 때 많은 시민들이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지원뿐 물질적 지원을 해주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닌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신적 성원뿐 아니라 경제적 부분도 포함되는 것이니 그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틀이다. 민주당이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적인 보편 기준에 준해서 접근해 나간다면 어느 시민단체가, 어느 보수 단체가 민주당을 공격하겠나, 동지가 되는 것이다.

어떤 군부독재도 파쇼집단도 스스로 변하지 않았다. 자극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압력을 가하지 않고 변한 예가 없다. 유엔 차원에서부터 우리 시민사회까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요만한 삐라 하나 갖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를 갖고 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남북관계라는 것은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서로 잘못된 것을 모른척하면서 기득권 세력끼리 대화하고 협력하고 지원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추구의 남북관계, 통일지향적 남북관계가 아니다. 북한은 비판을 못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두려워서? 아니다. 계속하면 북한도 내성이 생긴다. 북이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비판 계속하면 북도 내성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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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고위급접촉에서 남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자제를 권고하겠다"고 했다. 이전에 임진각 주변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하기도 했다.
"우선 정부가 시민사회의 활동을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 법을 벗어난 것이 아니면 그것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안보차원에서 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를 적대하고 공격하는 것은 헌법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다. 그런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북한이 책임져야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북한에 대한 두려움, 삐라살포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북한이 변해야지 우리가 변하면 안 된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아준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변하지 않고 약점을 잡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다."

- 전단살포의 효과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전단과 달러를 담아 북으로 날린 풍선이 남쪽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런 한두 개 사례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정보폐쇄 세계 1위인 북한에서 외부 정보는 주민들을 깨우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하나 예를 들겠다. 평양 고려호텔옆에 창광 음식거리가 있는데, 1980년대 중반에 여기 일반 음식점들이 외화식당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남한에서 보낸 삐라를 누가 주운 걸 나도 보게 됐는데, 어느 냉면집 사진에 외화가 없으면 냉면도 못 먹는다고 적혀 있었다. 달러 없는 일반 시민들은 불만이면서도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삐라 보고 머리를 방망이로 맞는 것 같았다.

북한에 보내는 삐라 내용 중 잘못된 게 뭐가 있나. 누구나 김씨 왕조정권에 대해 한마디씩 하고 싶은 얘기들 아닌가. 이런 말을 누가 해주겠나. 우리 정부가 하겠나, 정부가 하면 또 싸우자고 들 거 아닌가, 시민사회가 해야지, 자연적인 역할분담인 거다. 시민사회가 하는 긍정적인 역할로 봐줘야 한다."

- 김성곤 의원은 "이미 남북관계발전법 제9조에 정부는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명기되어 있다"면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북한인권법이 없어도 이 법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다, 이는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남북교류협력법은 뭔가. 정부의지만 있으면 되지, 왜 그런 법이 필요한가. 교류협력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구체적 실행과 관련된 법들이 많다, 다 필요한 것 아닌가. 부족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메꿔가면서 완결성을 갖춰 가는 것이다. 그 분이 실수한 것 같다."

-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북한인권단체 지원이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북한인권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인권문제 해결하자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법에 근거해서 누군가가 활동을 해서 북한에 자극을 주고 설득해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누군가가 이걸 전문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정신적 지지와 연대뿐 아니라 행동 과정에서 지출되는 경제적 소비과정도 그 단체가 맡아서 해결해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핵심일 수 있다는 얘기다."

- 민주당이 발의한 북한인권관련법안들은 대부분 '대북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도적 지원과 경제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법을 더 완성시켜가면 된다. 그런데 그걸 왜 굳이 인권법쪽으로 가져오려 하느냐? 인도적 지원은 북한에 어떠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 주민들이 배고프니까 지원해 주자는 것이다. 충돌이 거의 없다. 그런데 인권법은 잘못된 걸 고치자는 것이기 때문에 충돌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는 법이다. 이 충돌이 남북관계에 있어 교류나 협력에 제동을 건다고 민주당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그동안 인권문제 거론 안해서 남북관계 좋았나"

- 바로 그런 비판이다.
"하지만 수 십 년 동안 우리가 이미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그동안 인권문제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 북한 주민의 인권은 더 열악해졌고, 민생도 더 열악해지지 않았나. 그리고 인권법을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더 진전이 되었나? 그러니 인권문제를 북한이 받아들여 보편적인 정권으로 가는 과정이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과정이지,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관계가 좋은 관계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다.

이제는 할 말은 하는 남북관계, 아픈 부분을 두려워 않고 꺼내는 남북관계, 또 잘못된 점을 뒤로 미루지 않고 대담하게 제기하고 소통하면서 풀어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정부나 시민사회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그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 법이 북한인권법이라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북한 인권단체 지원과 북한에 대한 민생지원을 포괄하는 방안으로 절충하겠다'는 생각을 밝힌 적이 있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기본적인 생각들 같다. 제 개인적으로는 민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인권법에 붙어가는 것에 반대한다. 인권 문제를 흐릿하게 만들고, 또 북한인권을 위해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라면 단호히 반대한다. 다만 북한 인권문제 해결이라는 근본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민생이 적절하게 들어간다면 당의 결정에 따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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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들의 사회권과 경제권 부분(유엔 인권규약의 A규약)은 법으로, 하지만 북한을 자극하는 요소가 대단히 큰 자유권과 정치권 부분(유엔 인권규약의 B규약)은 대북정책을 통한 인권·정치대화로 접근하자는 학계의 목소리도 있다.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는 서로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권은 국제적 보편성에 근거해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내정간섭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는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유엔헌장에 기반하고 있다.

그런데 이 테두리 안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권리가 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분리해 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분리해 낸다고 그것을 누가 인정하겠나?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논쟁을 할 수는 있지만 '이래라 저래라'라고 말 못한다. 하지만 그 어떤 나라도 말 한번 잘못했다고 수용소에 가두고, 고문하는 것을 고치라는 것을 내정간섭이라고 보지 않는다."

- 과거 서독이 동독을 겨냥해서 인권법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서독은 동독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회담에서도 제기하고 시민운동도 있었다. 심지어는 인권탄압 받은 사람들을 돈 주고 사오기도 하고 통일이후 인권유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추궁하지 않았는가. 또 동독의 인권유린 상황은 서독에 비해선 열악했지만, 당시 지금 북한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한 프라이카우프(freikauf)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가.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북한정권 현금주기에 다름 아니다. 북한 정권이 얼마나 영악한가. 최악의 경우지만, 죄 없는 사람들 잡아가두고는 '돈 내 놓으면 풀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북한정권이 인권 탄압을 전면적으로 중지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돈을 줘서 해결하겠다는 방식에는 반대한다."

- 이산가족 상봉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항상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분위기가 먼저 만들어진 뒤 정부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조금 진전되면 민간교류가 따라가는 이런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각종 지원이나 교류들이 있어 왔는데, 이번에도 이런 스텝이 될지는 북한의 행동여하에 달려있다. 우리 정부는 이전처럼 북한이 진정성 없이 이득만 챙기고, 시간이나 벌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미련을 가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여라, 그러면 더 크게 간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북한이 진정성을 얼마나 보이느냐가 큰 변수라고 본다."

"김정은, 집권 2년 자신감으로 장성택 처형"

- 장성택 처형은 김정은 제1비서의 초조감의 발로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자신감의 발로인가.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기반을 기본적으로는 닦아놓았다고 봐야 한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장성택을 친 것이다. 이 전에도 장성택의 행위는 똑같았는데 그 때는 내버려두고 이번에 쳤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칠 수 있는 죄목들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칠 수 있는 기반을 다 장악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도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는 측면을 스스로 보여주기도 했다. 예전에는 없었던 쿠데타 발언까지 나온 것은 김정은 체제가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인권법 제정 주장이 힘을 얻은 것었지만, 그러면서도 남북관계 때문에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다.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남북관계를 걱정한다는 말이다. 이건 정확히는 북한 김씨 왕조와의 관계를 걱정한다는 건데, 그런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극을 주고 비판하고 대화할 때는 해야지, 북한 인구 2400만명 중에 김씨 왕조 기득권 층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들이 북한을 대변하지 않는다. 북한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주민들의 인권탄압, 경제적 결핍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남북관계이지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에 연연해선 안된다."

- 하지만 그들이 북한을 통제하고 있으니, 그 관계가 중요한 것 아닌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극을 주어야 한다.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자극을 줘야한다.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주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우상화·군사화·핵개발 중단하라고 자극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