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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군포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 남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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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됐다. 자치단체 예산의 40%가 복지에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복지 문제를 자치단체에서 다 해결할 수 없는 게 사실인데 시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군포는 다른 자치단체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군포는 80%가 아파트인데 이 가운데 60%를 20평 미만이 차지하고 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복지비용이 많이 들어가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시장은 현재 건설 중인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해 "군포시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해 왔다"며 "보금자리 주택이 집 없는 군포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 보금자리주택이나 소형 평수의 아파트 건립은 필요하다. 군포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서민들을 위한 작은 평수의 아파트, 지어야 하는 건 맞다. 그게 왜 군포에만 들어와야 하느냐를 지적한 것이다. 공간이 많은 (다른) 지역에 지어야 맞는 것 아닌가? 군포시는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아 국가가 과밀 억제권으로 지정해놓은 지역이다. 시장이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곳인데,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풀어 아파트를 짓는 게 문제라는 거다.

군포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찬성하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다. 자치단체의 권한을 국가가 빼앗아가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해주고, 남은 책임은 군포에 전가하겠다는 건데 국가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보금자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것이다."

김 시장은 "복지비용 등을 과다하게 부담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군포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 공천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 시의회와 갈등을 심하게 겪었다. 시장과 시의회의 갈등은 결국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민들이 시장과 시의원을 뽑을 때는 시장과 시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군포시를 잘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선거할 때는 같은 당이라 시장후보와 같이 움직여놓고 당선된 뒤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시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김 시장은 "공천에 문제가 있다"며 "공천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면서 자치단체를 정치판으로 물들이는 것은 심각하게 자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정치는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이고, 시장은 자치단체의 살림을 하는 사람이다. 지방선거에서 중앙정부를 심판하자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가 중앙정부를 심판하는 선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김 시장은 98년 "처음 시장으로 당선된 뒤 지속적으로 공천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공천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공천을 주니까 국회의원 눈치를 보고 당 눈치를 보게 된다. 공천을 준 만큼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리할 책임이 있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 민주당이 김한길 체제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누구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정치상황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건 여야가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에게 불신을 받고 있고, 싸우면서도 자기네 이해관계에 얽힌 것은 조용히 처리한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럴 때 공천제도를 없애야 하는 건데, 자기네 이해관계와 지역에서 줄 세우기를 하기 위해 없애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

김 시장은 시민들이 당과 관계없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람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에 권한 대폭 이양해야... 문제 있으면 처벌 엄격하게"

-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충분히 권한을 줘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대폭 이양되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엄격하게 처벌하면 된다. 현재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은 거의 없다. 예산을 세워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군포만의 특성에 맞춰서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예산권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인사권도 사실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치단체가 필요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잘못하면 정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권한이 없다."

김 시장은 지방자치에 대해 "98년 초선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와 2014년 현재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초선이었을 때부터 건의도 하고 토론회에 참석해서 공개적으로 지적도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그들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국회의원들이 단체장들의 이야기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 안철수 신당과 관련, 야권연대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연대라는 것 자체가 정치다. 지방자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 지역을 위해서 일하면서 신뢰를 받는 사람이 지역의 지도자가 되어야 지방자치가 되는 것이다. 연대를 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내세워서 당선을 시키는 것은 지방자치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 4선 도전인데 당선, 자신하나?
"아니다. 아무도 결과는 알 수 없다."

김 시장은 "최선을 다해 생각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생각"이라며 "선택은 시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태그:#김윤주, #군포시장, #지방선거, #공천제, #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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