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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 압박받는 남재준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여당 내부에서 조차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촉구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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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선(先) 수사 후(後) 문책'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당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남재준 국정원장 용퇴론에 대해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선긋기가 무색하게도 곧장 남 원장의 용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나왔다.

황 대표는 12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정원 증거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하고 신속하게 마쳐져야 하고 엄중한 문책과 처벌이 뒤따르면서 재발 방지 및 국정원의 신뢰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은 사법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국정원은 물론, 검찰의 책임은 없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께서도 엄정수사 및 사후조치, 문책 등을 강조한 만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사전문책론을 펴기 보다는 조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그 결과를 기다린 후 그 책임소재에 따라 (문책)하는 게 온당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국정원 환골탈태하려면 정보위부터 개편해야"

무엇보다 황 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개혁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국정원을 감시·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부터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정원 개혁특위는 대언론브리핑 제한·국회의원을 포함한 기밀누설자 의무고발 등 보안조치를 대폭 강화한 정보위 개혁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결국, 황 대표는 사상 초유의 증거조작 사건으로 다시 불거진 국정원 개혁 요구에 정보위 개혁부터 해야 한다는 '적반하장'격 주장을 펼친 셈이다.

황 대표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인 정보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정보위 개혁도 조속히 마무리돼야 하겠다"라며 "미국 CIA는 매해 1000회 이상 정보위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보위원들은 높은 전문성을 갖고 숙지된 정보에 대한 보안책임을 지면서 민주적 통제에 대한 적법성,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이 환골탈태하려면 정보위원회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선 중진인 이인제 의원도 이를 거들었다. 그는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건 범법행위이고 누구도 (수사에 있어)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조 여부를) 명쾌하게 밝혀서 책임 소재를 물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일각에서 '간첩조작'이라며 또 다시 국정원을 정쟁의 수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 첩보기관의 불법사찰, 도·감청 행위를 폭로했던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요원을 예로 들며 "미국은 이를 갖고 비밀정보기관들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고 기관의 책임자를 갈아치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니 공소유지를 위해 아마 무리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그 관계자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정쟁에 몰아넣는 데 대해 우리 당이 신중히 잘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도 '남재준 용퇴론' 주장... "국정원발 민심악화 조기 차단해야"

그러나 대다수 참석자들은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후폭풍'을 염려하고 나섰다.

6.4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의원은 "이는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는 물론, 국가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안이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정원장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국내부문과 해외부문을 분리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4선 중진 정갑윤 의원도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사건, 전월세 대책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정원발 민심악화를 조기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유감을 표했듯 초유의 증거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바로잡고 수뇌부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남재준 국정원장의 용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당내 친박(친박근혜) 가운데 처음으로 남 원장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가 나온 것이다.

정 의원은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간첩사건"이라며 "야당은 특검 주장과 정치선동을 중단하고 이번 사건의 명확한 본질은 간첩사건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국정원의) 증거조작 의혹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그 일탈과 위법이 매우 심각하다"며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위조됐다는 것은 법질서를 허문 것이고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허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정원의 존재 이유라고 해야 할 대공수사 정보역량이 조작된 증거를 갖고 해야 할 정도라니 큰 충격"이라며 "철저한 쇄신을 위해서는 남재준 원장의 책임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