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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대 아산시의회 마지막 회기를 남기고 제기된 ‘의장선출방식 전환’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사진은 제6대 아산시의회 의장선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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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장선출 방식을 기존 교황선출방식에서 후보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

충남 아산시의회 조철기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통해 등원하는 제7대 의회에서부터 의장선출방식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열린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 의원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주요 골자는 의장, 부의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선거방식을 의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선거방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자는 규칙안으로 오는 19일 개원하는 제17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칠 예정이다.

조철기 의원은 "기존 의장선출 방식은 정당간 대결 또는 물밑 야합에 의한 선출로 매우 불합리한 제도"라며 "보다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담보한 공개선출 방식으로 전환하자"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오는 19일~24일까지 6일간 열리게 될 임시회는 제6대 아산시의회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로 자질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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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의장선거 방식은 아산시의회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후보자 이면서 유권자로 일명 ‘교황선출방식’ 또는 속칭 ‘인기투표방식’ 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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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아산시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는 아산시의회 재적의원 14명 전원이 후보자인 동시에 유권자로 진행된다.

일명 '교황선출방식'이라 불리는 아산시의회 의장선출방법은 14명 의원 이름이 모두 적힌 투표용지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에게 기표하는 속칭 '인기투표' 방식이다.

또 총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각 분과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후보자며, 14명 의원의 투표로 선출된다. 선출방식은 비밀투표로 이뤄지며,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된다.

이러한 선거방식에 대해 이미 오래 전부터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후보등록제와 정견발표' 등을 통한 검증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돼 왔다.

현행 의장선출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술자리나 밥자리 등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밀실야합이 선행된다는 점이다. 특히 의장이 되고 싶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비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담합과 감투 나눠먹기 등이 공공연하게 진행돼 왔다.

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대의기관 수장으로 그만한 권위와 지위를 인정받는 중요한 자리다. 그러나 시민들에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장후보자에 대한 공개된 정보도 없고, 다선 우선 순으로 의장단이 선출된다든지, 특정 정당끼리의 내부적 합의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장단이 구성돼 그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의장선거 규칙개정 지금이 적기

의장후보들이 출마의사를 공개적으로 소신 있게 밝히고, 정견을 발표해 자질을 검증받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장선거가 열릴 때마다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다.

의장선거 방식을 투명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아닌 지금이 가장 적기다. 일단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당 또는 다선순위에 따라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기존 규칙을 벗어날 수 없다.

또 의장에 출마하고 싶어도 친분관계나 다선순위, 당내 위계서열 등으로 뜻을 접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아산시의회 한 의원은 "후보 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듣는다고 자신이 지지할 의장 후보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떤 규칙을 정하든 유권자가 아산시의원 14명(제7대 의회부터 15명)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또 다른 의원은 "의장선거를 준비하면서 밀실야합이 아닌 시민의 눈을 더 크게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보다는 발전된 형태가 될 것"이라며 "정견발표와 후보자토론이 공개적으로 진행된다면 의장의 자질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변별력은 갖추게 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아산시민연대 김지훈 사무국장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출마 후보는 의회의 운영과 공약을 제시하는 정책 토론회를 실시하고,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통해 자질과 능력에 대해 언론과 유권자들의 공개된 검증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며 "아산시의회가 행정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의장 선출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의 고유권한은 아산시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다. 아산시의회는 의장선거나 해외연수, 예산심사 등 시민단체나 언론의 불편한 지적이 있을 때마다 의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개입' 또는 '침해'라는 말로 그동안 과잉방어만을 해오지 않았나 돌아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