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주요 골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지난해 제시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각 자치단체가 발전전략 프로그램 수립을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 해준다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정부의 지원으로 비수도권 지방의 투자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려 분야별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적인 이해관계만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국토의 안정적인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는 시기에 후보자들의 개발공약을 실현시키기 위해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규제의 완화가 지역경제가 활성화와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개발공약으로 파산 직전에 지자체들은 전국에 이미 많이 있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맞물려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유도하기 위한 꼼수가 될 수 지도 모를 일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지역규제완화를 들고 나온 것 일 수 도 있다
이런 추측이나 기우는 차재로 하더라도, 2005년 개발제한구역은 이미 조정을 마쳤다. 해제가 필요한 곳을 전수조사 하여 가능지역을 조정하여 필요한 곳은 대부분 해제되고 용도변경이 필요한 곳은 이미 변경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규제를 완화 활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적합하지 않다.
지속적인 그린벨트 해제와 용도변경 등의 규제가 완화는 대도시의 팽창으로 도시가 연담화되어 경계가 무너지면서 소규모 도시의 붕괴와 대도시 집중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질 것이기 때문이다. 대도시와 인접한 소도시의 인규 유출은 피할 수 없다.
결국 연담화를 방지를 위해 박정히 대통령이 만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이룰 수 없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는 대도시의 규모는 커지고 소도시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지역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발표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상업.공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시했다. 40년 이상 자연적으로 보전된 그린벨트는 그야말로 그 자체로도 생태계의 보고다. 이런 지역에 개발압력이 높아진다면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대전광역시 역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중심으로 녹지축이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하늘다람쥐, 삵등의 멸종위기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대전시가 2013년 깃대종으로 서정한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은 모두 대전의 개발제한구역에 서식하고 있는 종이다. 생태계의 교란에 취약한 멸종위기종들에게 대규모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은 종의 멸종을 가속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곽에 중요한 녹지공간 이다. 용도제한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감안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인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국 산업단지의 미분양 면적은(2013년 9월 기준) 24㎢나 되며 현재 지구지정 이후 미착공 산업단지는 116개(100㎢) 수준으로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서 공업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게 용도제한을 풀어 추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의 실효성 높은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상업시설의 경우도 대형아울렛 등의 규모가 전제 되어야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다. 도시가 형성되지 않은 그린벨트에 소규모 상업시설의 경우 접근성 등의 입지조건이 나쁘다. 때문에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결국, 대규모 상업시설을 건설할 수 있는 대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대규모 아울렛 매장과 복합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으로 계획되어 구봉지구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신세계유니온스퀘어(구봉지구)도 이번 발표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가 추진 중인 신세계유니온스퀘어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해제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2년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신세계유니온스퀘어는 공공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3번의 보완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타당성과 공공성 부족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못하면서, 이례적으로 지난 1월에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현장심사까지 있었다. 하지만 2월과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발표로 이렇게 보류되어 졌던 신세계유니온스퀘어는 허가에 순풍을 달았다. 문제는 국토부가 줄기차게 보류사유로 밝혀왔던 공공성 부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이 강행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공공성과 타당성으로 일자리 2만 2천명 파급효과 3조 457억 원 파급효과 매년 750만 명이 찾아 올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고용인원은 공사기간에 비정규직 노동자수까지 포함된 수치다.
실제로 타유사업종(파주아울랫)에 고용인원을 비교하면 대전세가 제시한 1/10밖에 되지 않는 2300명 정이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프리미엄 아울렛이 우후죽순으로 개설되고 있어 경쟁력에 대한 타당성도 의심받고 있다. 롯데가 청주와 부여에 프리미엄 아울렛을 개장했고, 전주에서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750만 명이 수요예측이 맞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대형매장의 추가 건립으로 인해 기존의 중소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파급되는 경제효과보다 오히려 중소상권의 악화로 지경경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고할 수 있다.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지역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무시된 채 일괄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번 사라진 숲을 되찾긴 거의 불가능한 이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 4대강 사업과 같은 과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세계유니온스퀘어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이번 발표는 보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