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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비전위 첫번째 제안 발표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비전위 백승헌 위원장과 최태욱 간사가 `새정치를 위한 새정치비전위의 첫번째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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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19일 오후 4시 3분]

새정치민주연합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첫 번째 정치혁신안으로 비례대표 확대를 제시했다. 일정한 득표를 하고도 한 명의 의원도 낼 수 없는 현 구조를 바꿔, 정당의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정치비전위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제 개혁과 관련,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제를 타파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포괄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국회의 비례대표 의석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지역에서 5.47% 득표로 94% 의석을 차지했다. 당시 민주당은 20.1% 득표했지만 4.5%의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의 영남득표율은 지난 15대 총선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했지만 불비례성으로 인해 의석 점유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 새정치비전위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비전위는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당대표 직속기구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무작위 선정된 100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회의가 ▲ 비례대표 의석 비중의 증대 폭 ▲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혼합 방식 ▲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비전위는, 시민회의에서 1년 동안 최적의 안을 도출하면 이를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대로 당의 공식안으로 채택해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거대 야당이 출범한 상태인데, 독과점 정당 체계를 비판하는 게 괴리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백승헌 새정치비전위 위원장은 "이것은 양당제 다당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의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태욱 비전위 간사는 "우리는 당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대 축이 깨질지라도 그건 당의 일이고 비전위는 정치 구조를 고치기 위해 비례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새정치비전위는 국회의원 평가제도를 도입해 이를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비전위는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설적 의정활동 평가기구를 두고 그 기구의 평가결과를 다음 공직선거의 공천에 반영하며 최하위 그룹을 공천에서 배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비전위는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윤리위원회 강화를 제안했다.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의 과반수를 당 외 인사로 구성해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그 결정의 효력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새정치비전위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고리인 '기초선거 공천 폐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백 위원장은 "모든 의제가 열려있다"며 "기초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면 새정치민주연합과 각을 세우겠다"며 "지금 야당은 IMF 같은 상황이다, 금 모으기도 하고 회장직을 내놓기도 해야 살아남을까 말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