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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들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반대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기간(24~25일)에 함께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남진보연합과 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운동본부는 각각 논평을 내고 '섣부르다'거나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남진보연합 "정상회담 추진 중단하라"

 

경남진보연합은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과 과거미화 뒷받침 할 한미일 정상회담 추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그동안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고노 담화 계승, 야스쿠니 신사 참배 중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해 왔고, 최근 일본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발언하였으나 일본이 그동안 진행해 온 과거사 왜곡·군국주의 재무장 정책 중 어떠한 것도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핵안보정상회의 직후로 예정된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독도영유권 주장 등이 반복될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꺾고 '안보 문제'라는 이유로 한미일 정상회담이라는 형식을 빌어 일본 총리와 만나겠다는 것은 한일 정상의 만남을 원한 미국 정부의 요구에 사실상 굴복한 것인데, 일본 침략과 지배를 통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당사국의 수반으로서 너무나 굴욕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남진보연합은 "과거사 왜곡과 일본의 재무장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굳이 이를 떼어내 '안보 협력'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일간 협력에 앞장서는 것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무마하면서 사실상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번 회의가 열리는 헤이그는 107년 전 이준 열사가 망국의 한을 품고 비분강개하여 순국한 곳"이라며 "이런 곳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 수상을, 그것도 일본정부가 제국주의 침략 과거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보상요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모자라 당시의 침략정책을 계승하는 군사정책을 전면화해 동아시아 일대에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키는 상황에서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경남겨레하나 "한미일 정상회담, 섣부르다"

 

(사)우리겨레하나되기경남운동본부도 이날 "한미일 정상회담, 섣부르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 단체는 "아베 총리의 진정성 없는 말 몇 마디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일본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이다. 대통령의 행보가 무거워야하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달 한국, 일본 순방을 앞두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끌려간 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섣불리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북핵에 대비한 공조 문제가 꼽히고 있는 것 또한 우려스럽다"며 "북핵 문제가 6자회담 등 외교적 해법이 아니라 군사적 대응에 무게를 둔 한미일 삼각공조로 풀릴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확인된 바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단체는 "한미일 삼각공조는 중-러 혹은 북-중-러 삼국이 대응동맹을 만들 수 있는 위험스런 일이기도 하다"며 "중국은 이미 한미일 삼각동맹에 강한 경계심을 표출해왔다.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중국과 갈등이 빚어지면 '통일 대박'은 물 건너 가는 일이다"고 밝혔다.


태그:#한미일 정상회담, #경남진보연합, #경남겨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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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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