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기, 가스, 물등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해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많은 문제제기와 지적이 있어왔다. 국민들의 반대와 저항에 밀려 실질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알게 모르게 경쟁체제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인 민영화가 진행된 부분도 우리 삶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4년, 국민들은 또 다시 의료민영화라는 메가톤급 폭탄에 직면해 있다. 원격의료와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대변되는 의료법안 개정을 통하여 우회적인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가 민영화된다면 맹장수술에 천만원이 들어간다는 어느 나라의 예처럼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체계의 붕괴와 의료비 인상은 필연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많은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
▲민영화! 사유화! 사영화!민영화는 결국 공공재를 사적 재산화 하는 것이고, 이는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가 될 뿐이다. ⓒ 김병준
이러한 민영화에 맞서 대전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 종교, 생협등 60여개의 단체들은 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대전공동행동(이하 대전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집회와 선전, 홍보활동,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등을 통하여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전공동행동은 찾아가는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민영화의 문제점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의 내용을 가지고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지역 주민들과 함께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김병준
대전공동행동은 25일 노은동을 찾아 민영화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대안은 무엇인지를 밝히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노은동 주민들을 만나 민영화의 본질이 무엇이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해설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통하여 향후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던 것이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닥치자 경쟁체제 도입, 자법인 설립등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공기업간의 경쟁에서 도태되는 기업은 민간에 팔려나갈 것이고, 영리 자법인 또한 민간매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지금 도입되고 있는 것은 이름만 바꾼 민영화의 형태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서발KTX자회사,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등이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전공동행동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서 민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며 앞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가 "재벌천국 서민지옥의 나라", "1% 천국, 99% 지옥의 나라"가 아닌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 지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영화를 꼭 막아내야 한다고 알리고 다닐 계획이라고 한다.
찾아가는 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 교실은 대전시민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의와 신청은 민주노총대전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