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수도권 중심의 규제완화는 지방에는 극약이고 국가 경쟁력 강화보다는 일시적인 경기활성화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의 일방통행적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나소열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지방 쇠퇴 현상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수도권 지자체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 대책 모색에 나섰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지사, 정갑윤 울산 중구 국회의원)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등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비수도권에 해당하는 전국 14개 시·도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규제완화 정책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이 감소하고 수도권으로 '유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면서 "대통령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해서라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차 투자활성화 대책...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경제 위축시킬 것"

최근 정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규제완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과 기업인, 자영업자 등 160명을 앉혀놓고 7시간 동안 '끝장토론'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직접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제한없이 듣고 규제를 풀지 못한 장관에게는 즉석에서 면박도 줬다. 전에 없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인 셈이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같은 분위기에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 내용이 대부분 수도권 규제완화를 담고 있기 때문. 주제발표를 맡은 원광희 충북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나온 5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기업투자 활성화로 포장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비수도권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연구위원은 대표적인 문제 정책으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비중 변경을 꼽았다. 이 정책은 수도권에 있던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길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당초 35% 였던 보조금 비율이 30%로 줄었으며 2017년까지 25%로 줄어들 예정이다. 그는 "2012년의 경우 전년 대비 지방투자는 66.8%, 신규고용은 78.3% 감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증축 규제 완화 역시 수도권 지역으로 추가 공장수요를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이 정책은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증축할 때 내기로 되어 있는 보전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지방으로 분산될 공장들이 수도권에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방법이 대부분 시행령 변경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시행령 변경은 국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슈화 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수도권만 발전시키면 10년 후 지방은 붕괴"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은 "과도하면서 불합리한 수준의 규제완화"라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건 지역에 저부가가치적인 기능만 집중시켜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늘려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 붕괴론도 거론됐다. 규제완화로 수도권에 제반 시설들이 밀집될 경우 지방이 고사한다는 논리다. 나소열 전국균형발전 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는 "충남 서천군은 한때 15만 명이었던 인구가 지금 6만 명으로 떨어졌고 12만 명까지 갔던 전라북도 진안군은 현재 인구가 2만 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 속도로 수도권만 발전시키면 10년 후 지방이 붕괴된다"고 강조했다.

대학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강원도는 도내 대학 재학생 60% 정도가 수도권 거주자들"이라면서 "수도권 대학 4년제 정원 규제가 풀리면 결국 강원도도 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언론이 나서서 이런 점을 지적해야 하는데 언론들도 85%가 수도권에 있다보니 규제완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규제완화책을 "하책 중 하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기업이 투자를 미루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성장분야를 못 찾았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이렇게 무턱대고 부동산 투기를 부르는 식의 규제완화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상임대표는 "그렇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할 거면 영호남에 50% 가까이 흩어져 있는 원자력 발전소부터 수도권으로 가져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에너지와 식량을 대주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방이 수도권을 버텨내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규제는 선한 규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