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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신경민 최고위원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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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가 계속 논란이다. 지역에서 어떤 논란이 있나.
"기초단체장은 굉장히 불리하다. 의원은 지역구에 따라 2명 뽑는 곳과 3명 뽑는 선거구가 있는데 3명 뽑으면 1명 정도는 당선 가능하겠지만 2명 뽑는 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이 1번인데 1번이 가(1-가), 나(1-나)를 공천하면, 2번이 없어진 자리에 곧장 3번이 이어진다. 유권자는 (1-나)를 2번으로 착각할 수 있다. 두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럼 2번 사라지는 혜택을 (1-나)와 3번 통합진보당이 나눠가질 가능성이 높다. 4번은 정의당이고, 우리쪽 후보는 5번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는 이 5번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지 알 수가 없다는 거다. 몇 명이 될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가 된 셈이다. 이론적으로는 '국민은 현명하고, 당연히 우리를 선택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현실이 어떨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 현재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현역 프리미엄 같은 게 있지 않겠나.
"지역별 자체 여론조사 결과, 기호 2번 김○○ 했을 때와 기호 없이 그냥 이름만 넣고 김○○으로 돌렸을 때 지지율에 큰 차이가 있다고 들었다. 2번 김○○으로는 압승하는 사람도 2번을 빼고 돌리면 완전히 큰 격차가 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단편적인 정보만 취합해봐도 현실정치에서 단체장은 아주 불리하고 기초의원의 경우는 몇몇은 살아남겠지만 그것도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상황이 아주 나쁘면 야권이 궤멸 상태로 갈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속에서 유사 후보들이 판칠 수 있다. 유권자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 당 지도부는 현재 기초선거 무공천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아무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무공천을 도저히 손대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 아무 논의가 없다. 투표용지와 선거벽보에서 2번이 사라지면 그 2번을 포기하는 비용이 너무나 크다. 그럼 그에 상응하는 정치투쟁을 해야 한다.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앞장서서 청와대에 항의방문을 가고,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이런 정치투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두 분이 과연 이런 투쟁을 하실까? 모르겠다. 솔직히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는 무공천에 대해 무대책이다. 이대로 가면,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역사의 죄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당 지도부가 어떻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나.
"김한길과 안철수 두 공동대표는 청와대로 쳐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과 맞짱토론을 해야 한다. 박 대통령에게 조건을 걸어야 한다. 관철이 안 되면 무공천을 처음부터 재검토한달지 그런 결기가 필요하다. 정말로 두 대표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야 한다. 무공천이 우리 통합창당의 연결고리였다면 무공천 이슈를 갖고 왜 안 싸우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민주의 문제도 같이 걸고 싸워야 한다. 민생만 내세우는 건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들도 했던 일이다. 민주당은 과거 안보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일이 없다. 지금은 종북 프레임에 갇혀 헤매고 있지만, 이것도 싸워서 전부 거둬내야 할 올가미 아닌가."

무공천 번복하는 순간 쓰레기당 된다고?

- 최소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보나.
"안철수 의원측과 합당의 존립근거였던 무공천에 대해 최소한 토론이라도 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김부겸 전 의원은 우리가 무공천을 번복하는 순간 곧장 쓰레기당이 된다고 했지만 기초선거 무공천은 솔직히 지킬 필요가 없는 약속을 우리만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약속을 깼다. 그럼 이건 지킬 수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는 약속이다. 그런데 그걸 지키겠다고 애를 쓰고 있다. 그럼 이게 합리적 선택인지 당내에서 최소한 토론이라도 해야 하는 거다."

- 토론 자체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27일 첫 번째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안철수 의원 측의 한 최고위원은, 기초선거 무공천은 합당의 이유이자 근거였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러니까 무공천은 합당의 전제였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필요 없다는 생각인 것이다. 그럼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패배 후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았다. 왜 울었나. 문재인이 이뻐서? 민주당이 좋아서? 아니다. 이 나라의 정의와 원칙을 더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걱정돼서 운 거다.

그날 밤 눈물 흘린 사람들, 쌍용자동차, 밀양, YTN, MBC…, 여태 울고 있다. 이대로 가면 6월 4일 우린 또 12월 19일처럼 울 수밖에 없다. 6월 4일 선거 지면 모든 특검은 날아간다.정의를 세운다는 건 불가능해진다. 그러니 지금부터 6월 4일 이후를 생각하면서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다른 기준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정의와 민주 없이 민생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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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신경민(맨 왼쪽) 최고위원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모두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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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토론을 막고 있나.
"선거 홍보를 위해서도 토론 자체를 막는 건 잘못이다. 민주당의 일부, 안철수 의원측의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합당의 전제에 대해 논박하지 말라는 생각이 있다. 정당공천 폐지에는 정치에 대한 폄훼와 불신이 깔려 있는 건대, 여의도정치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전체를 죄악시 하는 건 잘못이다. 국회와 정당을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당이 상식과 법도를 벗어나 있으면 여당개혁을 말해야지 여당개혁은 말하지 않으면서 야당만 패는 건 옳지 않다. 특히 국회개혁이 필요하다. 상시개회체제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와 소위 중심으로 가야 한다."

- 국회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4월 국회가 열리면 원내교섭단체와 대표의 연설을 들을 텐데 누가 원내교섭단체의 연설을 듣고 있나. 대정부 질의도 전부 쇼다. 총리 불러 세워 두들겨 패는 거니까 총리도 적당히 둘러대는 것으로 끝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전부 상임위와 소위 체제로 가야 한다.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엄숙한 통제를 해야 한다. 예산은 1년 내내, 국정감사나 청문회도 1년 내내 해야 한다. 상임위도 항상 열어놔야 한다. 130석 거대 야당?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151석이 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효율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만날 질질 끌려 다닌다. 솔직히 19대 국회 내내 연출된 장면이 그것 아닌가."

- 국회법엔 상임위 상설화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
"국회법 50조와 53조에 따르면 여야 합의가 안 된 경우 야당 간사가 위원장을 하고 상임위를 열 수는 있게 돼 있다. 그러나 날짜를 지정 안하면 열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출석과 증언을 강제할 조항과 방법이 전혀 없다. 상임위가 열리면 행정부가 무조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도 된다. 나오도록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해당자는 출석과 증언의 의무가 있어야 한다. 현재 여당은 박정희 시대에서 전혀 바뀌지 않았다. 장식적 국회다. 정일권 국회의장 시절의 국회에서 한 치도 바뀌지 않았다. 상임위에 국민들이 들어와서 봐야 한다. 국회를 전면적으로 다 바꿔야 한다. 국민이 국회를 무상으로 드나들며 상임위와 소위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주 의제, 전혀 손 못쓰고 있다"

- 이계안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만약 기초선거에서 패배하면 안철수 공동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무슨 결정을 내렸건 선거결과에 대해 대표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정당과 선거를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 26일 창당대회로 드러난 당헌당규에는 '민생'이 강조된 데 반해 '민주'는 약화됐다.
"민생은 맞다. 다만 현재 민주가 너무나 엄중한 문제인 데도 민주에 관한 부분이 전혀 강조가 되지 않았다. 국정원 댓글사건만 문제가 아니다. 간첩조작사건, 댓글사건에서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은 별도의 사건으로 진화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 수사팀장과 권은희 전 경찰 수사과장, 국군 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도 전부 잠복된 이슈다. 여기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와 정당해산심판청구사건도 함께 잠복돼 있다. 민주로 집약한다면 일부는 휴화산이고, 일부는 활화산이다. 이런 의제들에 대해 한 마디도 얘기가 없다는 것은 정말 의아하게 생각한다."

- 민주 의제가 너무나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나.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면 간첩조작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 하나만 갖고도 정치권 전체가 흔들흔들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이걸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 영화 <변호인>은 과거사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어느날 갑자기 국밥집 아들이 될 수 있고 국밥집 아줌마가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기자나 모두 끌려갈 수 있다. 유우성씨, 유가려씨 사건을 보라. 179일간의 합동신문센터에서 인신이 구속된 상태로 사건이 조작됐다. 죄형법정주의가 깡그리 무시되는 근대 이전의 단계로 가고 있다. 우리 모두가 유우성이 될 수 있고 채동욱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데 그냥 있어야 할까?"

- 그렇다면 새 정치는 무엇이 돼야 한다고 보나.
"새 정치는 좋은 정치인들이 좌절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좋은 정치인이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들어온 다움에 싸우기도 어려운 시스템이다. 이건 전부 정당 근처에서 출세를 위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역으로 가면 전부 자기 사업의 발전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라 그렇다. 좋은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정당과 국회가 새롭게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어떻게 그런 시스템이 안착할 수 있겠나.
"전폭적인 선거공영제를 해야 한다. 내가 최고위원 출마할 때 기본 3500만원 냈다. 대표에 출마하려면 두 배 더 내야 한다. 그러니 돈 없는 좋은 정치인은 선거에 나올 도리가 없다. 이런 시스템을 안 바꾸면 정치버러지들을 제거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새 정치다. 귀빈실 이용 안 하고 국회의원 정수 줄이고 면책특권 반납하는 게 새 정치는 아니다. 의회제도는 전부 근대가 만들어놓은 자산이다. 그걸 왜 자꾸 특권이니 뭐니 하면서 무시하나."

"정치시스템 안 바꾸면 정치버러지 제거 못한다"

- 공천시스템은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당제도를 인정한다면 무공천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왜 기초선거만 무공천 하나? 광역은? 국회의원은? 전부 무공천 해야지. 도대체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된다. 근대의 소산인 정당을 없앤다? 그건 근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근대를 무시하고 왕정으로 돌아가자는 건가? 문제가 있을 때 없앤다는 아이디어는 매력적이고 심플하다. 개선개혁은 참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가면 우리 사회제도는 전부 개판이 된다. 정당활동은 토론이 기본 전제가 돼야 한다. 합의 안 되면 투표를 하는 거다. 다수결이 맞느냐는 또 다른 문제다. 소수가 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열한 토론을 하는 거다. 토론은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온 지혜(wisdom)인데 그걸 다 없애고, 정당도 없애고, 그럼 국가도 없애야지, 안 그런가?"

- 근대의 자산인 정당의 역할을 가장 무시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
"맞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근대의 유산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 눈앞에서 번번이 정의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도 우리나라의 철학자, 역사학자, 정치학자들이 전혀 토론도 안 한다. 토론해봐야 언론이 수용도 안 한다. 서양은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토론부터 한다. 언론이 이걸 받아서 일반이 또 토론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그게 없다. 전부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다. 이건 정말 근본적인 한국사회의 문제다. 왜 우리 사회가 점점 답보 내지 뒤로 가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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