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대학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경주시 부시장을 역임한 황진홍 예비후보다.
그는 7일 오전 11시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주지역 출신 학생이 경주 소재 대학에 진학하면 반값등록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경주에는 2년제 등 4개의 대학이 있다.
황 예비후보는 "경주시민이 지역의 경제와 행정에 중요한 자산인 지역 대학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해해 지역에서 협력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산-학-관'이 함께 윈윈해야 한다"면서 "전체 대학등록금 중 4분의 1은 대학이, 4분의 1은 경주시가 지원해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반값등록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이렇게 하면 지역 대학은 더 많은 학생을 유치할 수 있어서 좋고, 지역의 학생들은 싼 등록금으로 고향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예산확보 방안 및 재정지원 적정성, 타지역에 진학하는 경 주출신 대학생들과의 형평성 시비 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황 예비후보는 "반값등록금을 경주시의 직접 재정지원으로 할지, 아니면 장학금으로 조성해서 지급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에 제시하겠다"면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발상은 학생수 감소 등으로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직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행정과 대학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 4개 대학에 경주 출신 재학생은 1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을 시행 하는데에는 연간 20억 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주시의 행정 재량권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정책 판단이므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주소재 4개 대학의 경주출신 재학생을 1000명으로 추정하고, 학생 1인당 등록금을 연간 800만원 정도로 잡고, 4분의1을 경주시 예산으로 지원하면 충분히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수 있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