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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불사'를 내건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들과 유병언 부자에 대한 구인·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권력의 충돌 우려는 기우로 판명났다. 검찰은 유연하게 대처하며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 신도들을 분리하는 데에 성공했다. 

21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금수원에서 집행한 법적절차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 아들 유대균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다.

평화적으로 금수원에 진입한 배경은?

검찰은 유병언 전 회장이 지난 17일 이미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판단한 상태여서 이날 검찰의 주안점은 유씨 부자의 신병확보가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한 추적 단서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확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평화적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의 백미는 검찰이 유병언 일가와 신도들을 분리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의 '오대양사건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무관하다는 걸 확인해달라'는 요구에 적극 호응했다.

지난 20일 신도들이 이같은 요구를 내걸자마자 수사팀장인 김회종 인천지검 2차장이 "오대양사건 문제에 대해선 이미 과거 검찰에서 수차례 철저히 수사했고 집단 자살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과 무관하다는 것은 사법절차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화답했다.

신도들은 검찰의 이같은 언급으로 오대양사건 연루 의혹이 풀렸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금수원으로 진입하도록 '협조'했다.

21일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수사팀은 "금수원 측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원활하게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오대양사건은 과거 검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사했고 수사기록상 집단자살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과 관계 있다거나 5공 정권의 비호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수사팀은 이어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협조를 기점으로 종교탄압 등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함은 물론 검찰수사가 청해진해운과 관계사 경영상 문제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수사에 전향적으로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수사가 종교탄압이 아니라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이니 앞으로도 신도들이 한 발짝 비켜서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노총·시위대에 엄격한 공권력의 변신, 그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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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전개는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금수원에 모인 신도들이 유병언 일가에 대한 수사를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순교불사'를 외쳐왔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충돌을 충분히 예상하게 했던 건 박근혜 정부 들어 공권력 집행에 비타협적인 자세로 일관해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의 KTX 민영화 반대 총파업 당시 노조 지도부 검거를 이유로 건물 문까지 부숴가며 사상 처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에 강제진입했지만 지도부 체포에 실패했던 일이 대표적이다. 자진출두 하려던 철도노조 지도부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일도 있었다.

지난 17~18일 이틀간 세월호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가한 시민과 학생들 중에도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에 연행된 인원만 215명에 이르는 상황이다.

이번 금수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례적인 공권력 집행 양상을 보인 데 대해 수사팀은  "헌법상의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칫 우려될 수 있는 무고한 인명피해 등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인내하며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사성과보다는 헌법적 가치와 인명이 가장 우선된다는 모범적인 설명이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검찰에게서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찾을 수 없었던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공권력 강제집행을 자제하면서 타협을 통해 금수원 압수수색에 성공한 것은 다행한 일'이라는 평가와 '강제진입을 포기하고 시간을 끈 바람에 유병언 일가를 놓쳤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최종 평가는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유병언 일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성과를 올렸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겠지만, 반대로 유씨 일가를 잡지 못하면 '무능력을 헌법적 가치로 포장했다'는 부정 평가를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