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장기간 영업 정지에 난감한 휴대폰 종사자들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45일간의 순차적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결의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정부의 영업정지 정책에 실망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다. 이날 이들은 30만 유통 소상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영업정지 철회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방통위의 27만원 보조금 규제를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방통위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조치에 이어 불법 보조금 시장 조사 자체도 과열주도사업자 1~2개에 집중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월 결정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통3사 보조금 경쟁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영업정지 효과 극대화 시점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SKT-LGU+ 추가 영업정지 시기는 시장 상황 봐서 추후 결정"

방통위는 지난 3월 13일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각각 14일, 7일간 영업 정지(신규 모집 금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당시 이통3사가 이미 45일간 사업정지(신규-기변 금지)에 들어간 점을 감안해 시행 시기 결정은 3기 방통위로 넘겼다.(관련기사:  이통사 영업정지 '최장 3개월'... 중소유통상 울상 )

방통위는 이날 ▲ 가급적 시기를 앞당겨 6월 10일 전후 시행하는 1안 ▲ 미래부 사업 정지로 인한 유통점 생계 어려움 등을 고려해 7월 초부터 시행하는 2안 ▲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는 3안 등 3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했다.

여야 상임위원들은 모두 시장 상황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추후 결정하자는 3안에 의견 일치를 봤다.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68일에 걸쳐 이통3사가 번갈아 가며 사업정지에 들어가는 바람에 정작 중소 유통상과 단말기 제조사, 소비자들만 피해를 봤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LG유플러스가 지난 28일 이번 추가 영업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도 변수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재결해야 한다.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형평성 논란 속 '1-2개사만 집중 조사'

방통위의 오락가락하는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방식이 행정심판 빌미를 제공했다. 지난 3월 당시 방통위는 이통3사 모두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 지급했다며 과징금 304억 원을 부과하면서 과열주도사업자로 SK텔레콤 외에 LG유플러스를 추가지로 정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 산정에선 SKT가 93점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2위 LG유플러스가 90점, 3위 KT가 44점을 받아, 3위에 비해 1, 2위 차이가 근소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역대 최대 과징금인 1064억 원을 부과할 때는 벌점 1위, 2위인 SK텔레콤과 KT 차이가 불과 1점 차이라는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아예 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렇듯 과열주도사업자 선정 논란 와중에 방통위는 오히려 보조금 실태 조사 때부터 주도 사업자 한두 곳을 정해 집중 조사하기로 해 기름을 부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부터 이통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실태에 대한 시장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 20일부터 이통3사 영업이 재개되면서 보조금 경쟁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5월 20일 이후 모니터링 결과 평균 보조금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일부 온라인 매장에서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번호이동 건수도 상당히 과열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최성준 위원장은 "3개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들어가되 이통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되면 정한 기준에 따라 과열주도사업자 1개사만 집중적으로 사실 조사를 벌여 엄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다만 최 위원장은 "형평성 문제 제기가 우려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