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끝내 밀양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 강제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9일 밀양시가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측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보낸 것이다.
밀양시는 지난 5월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 6월 2일까지 움막농상장을 자진 철거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은 행정대집행 계고장 다음에 '영장'을 발부한다. 행정대집행 영장에는 행정대집행의 구체적인 대상과 집행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밀양시가 이날 발부한 행정대집행 영장은 10일에 대책위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밀양시 행정대집행 예고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화악산에 있는 '129번 송전탑' 현장에서 주민들은 움막농성장을 지어놓고 있다. ⓒ 윤성효
밀양시가 발부한 행정대집행 영장의 대상은 모두 5곳으로 예상된다.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철탑 현장의 움막, 부북면 위양마을 127번 철탑 현장의 움막, 화악산 입구 부북면 장동마을 움막, 상동면 고답마을 115번 철탑 현장의 움막, 단장면 용회마을 101번 철탑 현장의 움막이다.
행정대집행 영장에는 11일 오전 6시에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시는 이날 5곳에 걸쳐 동시에 움막 강제철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밀양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기로 하고 각 부서에 인원 차출을 요청해 놓았다.
밀양시는 행정대집행을 위해 경찰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행정대집행의 날짜만 잡혀 있고, 구체적인 동원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다.10일 정도가 되어야 계획이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우리는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밀양시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밀양시가 행정대집행 영장을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움막 농성장에는 주민들이 극도로 긴장된 상태이고, 이대로 강제철거를 시도할 경우 불상사가 생겨날 우려가 높다"며 우려했다.
5곳의 움막농성장은 송전탑 반대 주민과 연대단체 회원들이 지난 주말부터 철야로 지키고 있다.
인권단체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대화가 먼저"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주민들이 화악산에 있는 '129번 송전탑' 현장의 움막농성장으로 오르고 있다. ⓒ 윤성효
다산인권센터, 이주노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인권단체들은 9일 '밀양 송전탑 농성장 행정대집행에 즈음한 호소문'을 통해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주민들과 대화가 먼저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들은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대안모색에 나서 주십시오. 움막에서 생의 마지막을 걸고 계신 밀양의 할머니들의 마지막 요구이다"며 "이를 지켜보는 많은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다. 이 간절함을, 이 당연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살릴 수 있었다'고 이구동성 말하고 있고, 300여명의 목숨을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함에 분노하고 있다"며 "밀양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조만간 밀양시청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고 있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주민들은 송전탑이 꽂히는 걸 보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한다.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밀양시청을 비롯해 한국전력, 경찰 등 국가에 의한 잔인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현장에서 감시할 것"이라며 "생의 마지막을 걸고 싸우는 밀양의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최후의 목격자, 증언자,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