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함께, 신 나게 일해 봅시다." 일벌레로 유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직후 시청 공무원들에 던진 일성이다. 앞서 박 시장은 촘촘한 복지 공약에 든든한 안전 공약을 더 했다. 이로써 민선 6기 시정은 1기와 다른 크고 작은 변화를 예고했다. <오마이뉴스>는 박원순의 서울시 시즌2를 미리 짚어본다. 첫째로 민선 6기 시정 공약을 전망하고 둘째로 4년 뒤 변화된 시민의 삶을 그려본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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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정 2기 청사진 밝히는 박원순 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2기 서울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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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복지, 창조 경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시정 2기의 화두다. 무상급식 논란으로 탄생한 박원순의 시정 1기는 무상급식, 무상 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 '시민이 시장'이라는 슬로건 아래에 소통과 개방을 모토로 한 시정을 펼쳤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던 그는 주요 개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걸기도 했다.

시정 2기는 안전을 앞세웠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상왕십리역 전동차 추돌사고의 여파는 서울시정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안심특별시, 서울'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복지는 1기에 이어 촘촘한 그물망으로 시민 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활성화도 이뤄진다. 바로 '서울형 창조경제'다. 5대 거점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3대 아시아 지식기반 허브를 구축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힘쓴다.

시정 2기 공약을 도시 안전과 창조경제, 주거복지와 경전철 건설로 나눠 살펴봤다. 네 분야는 시정 2기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이다. 박 시장 공약은 캠프 누리집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공약은 지난달 16일, 선거에 출마한 뒤 발표한 것이다. 박원순 민선 6기 서울시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된다.

[도시 안전] "세월호 참사 되풀이하지 않겠다"... 안심특별시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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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2일 새벽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열차 추돌 사고가 발생한 2호선 상왕십리역을 방문해 역내에 비치돼 있는 구호용품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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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선거 운동 첫날과 마지막 날을 지하철 승차장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그만큼 안전을 강조했고 향후 4년 시정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시장 직속 재난 컨트롤 타워 구축, 55개 재난 유형별 골든타임 목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또 노후 전동차 전면 교체하기로 하는 등 시민 안전을 보듬기로 했다.

먼저, 박 시장은 8775억 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오래된 지하철 전동차를 교체하기로 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하철 호선 별로 분리된 관제 센터를 일원화하고 지하철 민간 협력 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효율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시장 직속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평상시의 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의 사고수습·복구 지원, 사후엔 피해자 지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콘트롤 타워가 아니다"는 것과 대조적이다. 아울러 사고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55개에 달하는 '골든 타임 목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화재, 교통사고, 항공기 사고 등 대형 사고별 골든 타임 유형을 정해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증외상센터 및 트리우마 힐링센터 설치 ▲SNS를 활용한 재난 집단대응체제 구축 ▲초등학생 안심스쿨버스 도입 ▲안심귀가 스카우트 2배 확충 및 여성안심특별시 프로젝트 업그레이드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안심특별시 조성을 위해 박 시장은 4년간 2조 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도시 안전 예산에 8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매년 5천억 원을 추가로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 예산은 중앙 정부의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서 향후 예산 조달 과정에 차질이 예상되기도 한다.

안전 정책과 관련해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는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 1인 승무제 개선 방안이 빠져 있다"며 "사고 나면 제일 먼저 대처해야 할 부분이 결국 사람인데, 승무원을 더 늘리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대표는 "안전 예산 배정과 재난 대응 부서 신설, 골든 타임 지정 등은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대안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창조경제] 콘텐츠 중심 5대 거점 개발... 박근혜와 차별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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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소감 밝히는 박원순 시장 재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출근하며 출근소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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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실사구시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차용한 것에 박 시장이 내놓은 답변이다. 실용을 중요시한다는 뜻이다. 평소 "창조경제는 응용, 융합, 복합"이라고 표현해 왔었다. 그는 "대통령이 썼다고 (내가) 쓰면 안 되나, 좋은 단어라면 쓸 수 있다"며 "더구나 (같은 단어를 쓰면) 중앙 정부에 예산도 더 따올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이 따로 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차별화다. 창조 경제 분야에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평가를 받는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핵심은 5대 창조 거점 육성이다. 서울이 전국 문화콘텐츠 산업 매출액의 73%를 차지한다고 보고 이를 집중 육성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강남 중심의 도시 개발을 벗어난 균형 발전의 의미도 담고 있다.

5대 창조 산업 거점은 IT융합 집적지 G밸리(구로·금천), 디지털미디어 산업이 집약된 상암DMC, 디자인의 중심지 동대문 창조경제클러스터, 문화·콘텐츠 집적지 신홍합(신촌·홍대·합정) 밸리, 개포동 모바일융합클러스터다. 지역에 이미 기반을 잡은 특성을 확대해 맞춤형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마곡, 창동·상계, 홍릉 지역을 3대 아시아 지식기반 허브로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마곡단지는 2단계 전략을 추진하고 창동·상계는 창업, 홍릉 일대에는 실버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밑그림이다. 또 영동권(코엑스-한전·서울의료원 부지-잠실운동장), 도심권(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 건립), 서남권(마곡-김포-상암) 등 3대 권역을 MICE(meeting, incentives, convention, exhibition) 복합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인 창조기업을 통한 일자리 1만 개, 맞춤형 여성일자리 10만 개 등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기로 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은 '박원순식 창조경제'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땅값이 비싼 서울에서 산업 단지 조성이 효과적인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는 또 "단지 민자를 유치해야하는데 기업들을 끌어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업을 끌어오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데 이게 기업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지역들은 부동산 경기 부양 측면도 있다"며 "주변 부동산 투기 붐이 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환수제와 같은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거 복지] 임대·소형 주택에 초점... "숫자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주거 복지 슬로건은 '집 걱정 없는 서울'이다.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과 2~3인 가구를 위한 투룸형(전용 40~60제곱미터) 임대주택 지원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집값이 높은 서울 하늘 아래에서 가능한 일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다양하다. 새 임대주택 8만 가구 공급은 내년부터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하되 이 중 6만 가구는 공공임대, 2만 가구는 민간 참여형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까지 공급(지난 2월 기준, 7만6650호)한 8만 가구를 더하면 총 16만 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또 1인용 원룸형 주택은 초과공급이 이뤄졌으나 전세대란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2~3인용 소형주택 공급은 부족하다고 판단해 2020년까지 2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외에 ▲전·월세 값 안정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장년층 소득을 높여 공공지원 세대융합형 임대주택모델 추진 ▲주택바우처 예산 10배 확대 및 주거복지기금 5000억 원 조성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년층 소득 증대와 청년층 주거비용 완화를 위한 '세대융합형 임대주택'도 추진된다. 노년층이 소유한 주택을 시가 지원해 리모델링한 후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박 시장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서울형 전·월세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거래의 책임 관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해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을 적극 해결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월세 관련 공공정보 및 민간거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문제는 임대주택의 실효성이다. 지난 임기에 공급된 임대주택 중 다가구 대학생임대주택은 관리가 쉽지 않은 데다 생활 불편이 크다고 지적돼 왔다. 주택의 질보다 공급실적 규모에만 신경을 쓴다는 비판도 나왔다.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해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숫자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실제 공급되는 임대 주택은 새로 건설되기 보다는 LH나 민간 건설업자에게 주택 전세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실제 공공 임대주택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김 처장은 "지금의 방식은 민간 업자에게 인센티브만 주는 꼴"이라며 "전셋값이 오르는 시장에 부동산 가격 안정하고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처장은 "기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임대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은 숫자에 급급한 공약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전철] "교통도 복지다"... 민자 사업에는 여전히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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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해 7월,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어 9개 노선, 총 85.41km의 경전철 건설 계획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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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교통도 복지'라며 경전철 건설을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해 10개 노선(신림선·동북선·면목선·서부선·우이신설 연장선·목동선·난곡선 등 7개 노선, 위례신사선·위례선·지하철 9호선 4단계의 신규 3개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오세훈 전 시장이 진행하던 경전철 사업을 기존보다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필요한 돈은 8조5533억 원. 이 중 국비 1조1723억 원, 시비 3조550억 원, 민자사업비 3조 9494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40%에 달하는 돈을 민자사업(사회 기반시설을 민간이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 돈으로 하면 20년도 더 걸린다"며 "순차적으로 할 생각이고 민자 협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수도권 연계 광역도시철도를 신설한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동빙고~삼송) ▲남부급행철도(당아래~잠실) ▲KTX동북부 연장(수서~의정부) 등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 확대해 추진한다.

권오인 팀장은 경전철의 민자 사업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미리 2, 3개 노선을 추진한 뒤 수효가 있는지, 사업은 가능한지 등 타당성 검토를 한 후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늦지 않다"며 "수요 예측 여부도 불투명하고 9개나 되는 노선을 동시적으로 해야 할 만큼 선급한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