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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만 원전 사고가 난 후 울산지역 환경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울산시청 앞에서 원전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하지만 2014년 당선된 울주군수는 울산을 원전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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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새누리당 신장열 울주군수가 당선되자마자 울산을 원전 메카로 육성해 미래형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울주군에는 신고리원전 3~4호기가 완공단계에 있고 신 군수의 재임 중 유치로 다시 5~6호기 건설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여기다 각계의 폐쇄요구가 거센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비롯해 10여기의 원전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주군은 19일 '원자력융합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1753억 원의 예산으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대에 당초 계획한 66만㎡보다 37만㎡가 늘어난 103만7200㎡ 규모의 원자력융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4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는 '노후원전 폐쇄와 신규 5~6호기 원전 철회'를 후보들에게 요구, 야당 후보들이 이에 찬성했고 새누리당 김기현 울산시장 당선자도 원칙적으로 노후원전 퍠쇄에 동의한 바 있다.

또한 김 당선자는 주요 공약으로 '산업단지 및 위험물시설 특성에 맞는 종합안전대책 수립'을 내 놓은 바 있다. 특히 신장열 울주군수 당선자는 공약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용역중간발표회에서는 원자력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리는 등 울산을 원전도시로 고정시키는 계획을 밝혀 시민사회의 반발이 일 전망이다.

울주군 '원자력융합 산업단지조성'... '안전한 도시 공약'은 어디로? 

'원자력융합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을 맡은 울산발전연구원은 이날 울주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원자력산단의 입지와 규모 등의 기본구상과 개발방향, 향후 사업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에 울주군은 "향후 산·학·연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연구 및 지원시설 등을 유치해 원자력산단을 동남권 원자력 융합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울주군 서생지역을 원전 메카로 육성해 미래형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앞서 지난 10일 "수천 억 원에 이르는 원전지원금 활용방안을 위해 9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원전지원사업 중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지원금 사용처를 고민하는 모습도 보였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과 주변 원전을 포함한 원전 10기(고리1·2·3·4호기, 신고리 1·2·3·4·5·6호기)기 운영에 따른 기본지원금 등 원전지원금에 대한 종합적인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라는 것.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발전소를 자율유치하면 원전 건설공사비의 0.5%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비는 모두 7조6000억 원 정도다. 원전 유치 지자체에는 이외 거액의 특별지원금이 나온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신 군수가 신규원전을 유치한 댓가로 내년부터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1150억 원을 5년에 걸쳐 매년 200억 원 정도 국비로 지원받고 원전 건설기간에서 가동기간까지 약 60여 년간 매년 38억 원 정도를 기본지원금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외 주민지원사업비 1500억원, 사업자 지원사업비 38억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이처럼 울주군이 원전을 유치해 받는 지원금은 전체 120만 울산시민은 물론 30km 반경에 있는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것이라 시민구성원의 동의없이 유치한 원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의 원전지원금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울산 울주군은 종합운동장 건설(80억 원), 스포츠파크 건설(212억 원) 등 모두 10여 건의 비슷비슷한 사업에 지원금을 사용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영어 열풍에 동승해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벌여 2007년~2009년 원전지원금 85억 원을 투입됐으나 이 사업이 중단되면서 예상낭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울주군이 추진한 '울주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부적정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