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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를 '한마리 해충'이라고 불렀던 대통령"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은 20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안옥수	관련사진보기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전교조를 찍어내기 위한 표적판결'이라고 규정하고, 박근혜 정권 심판 투쟁으로 강경하게 맞설 방침이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전교조 설립취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강경투쟁 방침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번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은 법원이 독립해 있지 않고 권력의 시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하나의 사건"이라며 "민노총은 단위사업장 투쟁에 머물지 않고, 정치투쟁을 할 것이다. 민노총은 정치투쟁을 해야 한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투쟁으로 오는 28일 시청광장에서 6·28 총궐기투쟁에 이어, 다음 달 21일에는 총파업투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1980년대 전두환 독재정권시절에 있었던 노조해산명령권과 같은 것으로 노조가 정권에 밉보이면 언제든 법 밖으로 밀어내 법외노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박근혜정권 자체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전교조를 가리켜 '한 마리 해충'이라고 발언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5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 거리투쟁을 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우리 아이들에게 반미·친북 이념을 주입시키려는 것"이라며 "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김정훈 위원장은 "박 대통령은 전교조를 '한 마리 해충'으로 비교하며 증오했었다. 해충은 해치고 탄압해야 할 박멸대상이고, 그래서 법외노조로 했다. (박 대통령은)노동자들의 잇단 죽음도 외면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싸움을 건 정권에 저항권을 발동해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16개 시도지부장들은 12일째 단식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김 위원장과 동조단식을 이어간다. 또 27일에는 전국 조합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에 반대 뜻을 모아 조퇴투쟁을 한다.

특히 다음 달 2일에는 박근혜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2차 시국선언으로 투쟁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내일(21)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확정한다.

이날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는 재야 원로 백기완 선생과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언론대책위원장 진관 스님, 강성남 언론노조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박현숙 전국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 이태연 서울대사범대 학생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