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 연합뉴스
[2신 : 29일 오후 5시]한민구 후보자 "22사단 GOP 총기사고, 병사간 인화문제 있었다"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의 대응 과정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소극적인 대응으로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진 것이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평도 포격 당시 적극 대응을 지시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며 후보자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한 후보자는)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연평부대장으로부터 지휘보고를 받고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어정쩡한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언론보도자료 검토에 신경을 썼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 후보자는 "당시 우리 군은 교전규칙과 자위권에 기반해서 대응했고, 최선을 다 했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 후보자는 합참의장 당시 청문회 때는 '사즉생, 생즉사(死卽生, 生卽死)'의 각오로 임하겠다는 강직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는 80여발 밖에 사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극대응했다는 지적이 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 후보자가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합참의장으로서 사의를 밝혔던 것에 대해 작전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당시 조치를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작전을 총괄해 책임진 사람으로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면서 "작전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OP 총기사고 "병사들 간 인화에 문제 있어" 최근 발생한 GOP 총기난사 사고에 대해 한 후보자는 사고가 발생한 22사단의 책임지역 조정 방안이 육군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22사단에서 사고가 빈발하는데 대책이 무엇이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22사단은 (철책뿐 아니라) 해안선 경계지역도 포함돼 있어 타 사단에 비해 책임지역이 넓다"면서 "지역을 조정하거나 병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또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해 "병사간의 인화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야당은 한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 후보자는 7억 원 상당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9000만 원 봉급으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금을 할 수 있었느냐"고 질문했다. 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군 생활을 40년 동안 하면서 모은 현금이고 다른 재산은 없다"고 답했다.
[1신 : 29일 오후 1시]"군에 종북간부 있느냐" 질문에 마지못해 "극소수 가능성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전달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5·16에 대해 "교과서가 '5·16 군사정변'이라고 표현하고 저도 그 입장"이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5·16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는지 묻는 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1980년 신군부의 5·17쿠데타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군사반란과 내란이라고 표현했고, 저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핵심은 정치적 이념이나 이해에 무관하게 군 본연의 임무만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을 통한 불법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직접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군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내 친북·종북 성향의 간부 극소수 있을 가능성"한 후보자는 또 군내에 "친북·종북 성향의 간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상당한 친북·종북 인원들이 군 간부로 들어온다는 제보를 받았다, 군에 친북·종북 성향 간부가 있는가"란 한기호 새누리당 당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앞으로 장관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 장병의 정신 전력 강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임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역대 국방장관 후보자 가운데 가장 북한의 비난이 적은 장관이라는 것이 아이러니하다"라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북한이 언급한 두 분(김관진, 김병관) 이상 가는 비난을 받게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노 담화 훼손 시도 "과거사 부정, 있을 수 없는 일"그는 또 일본 아베 정부의 고노담화 훼손 시도와 관련해선, "과거사를 부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나, 친일 역사관 논란에 휩싸여 낙마한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강연 내용에 대해선 "문 후보자의 강연 내용과 관련해선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제가 그 시시비비를 가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민구 후보자는 또 "국방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연 7.2%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이 "국방비 예산 증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에 "전년 대비 7.2% 증액이 필요하다"며 "현재 4.3% 수준은 미흡해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적정한 국방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 엉터리 답변서 제출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국토교통부가 한 후보자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수천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는 엉터리 답변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한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한 답변서를 보내왔는데, 국토부 공식자료에는 한 후보자가 경기도 남양주·제주도 서귀포·강원도 삼척·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 수천만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한 후보자에게 질문했다.
한 후보자가 땅 보유 사실을 부인하자, 김 의원은 "정부가 장관 내정자의 재산내역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과연 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답변자료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