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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친구를 위해 1인시위에 나선 박정윤씨.
ⓒ 구영식	관련사진보기

선글라스 안경을 쓴 그의 몸이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22년 전 국방부에 근무하던 시절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탓이다. 그 후유증으로 왼쪽 팔다리에 마비증세가 왔고, 2급 장애인으로 판정받았다. 그런 그의 목에는 이렇게 적힌 팻말이 걸려 있었다.

'국회의원님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50년 된 친구가 국내 고엽제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 외 10人이 일년 전 입법발의한 국내고엽제 기간 연장 법률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켜주십시오. 국방부, 보훈처도 적극 찬성하는 법률안이 개정 안되고 폐기 법안이 되려고 합니다. 1970. 7. 31일을 주한미군 적용하는 1971. 8. 31까지로.'

"고엽제 지원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되지 않도록..."

예비역 대령인 박정윤(67)씨가 50년지기 친구를 위해 30일 오전 생애 처음으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고등학교 동창인 박종기(65, 예비역 중령)씨가 DMZ 근무로 인해 백혈병 등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도 DMZ 근무 고엽제 피해자 인정기간을 늘리는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고엽제 환자 지원법)이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있어서다(관련기사 : [인터뷰] 고엽제 후유증 앓고도 인정 못받는 예비역 중령 박종기씨).

1인 시위가 끝난 뒤 만난 박씨는 "지난 지방선거 때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이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는 팻말을 걸었던 것에 착안해서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라며 "며칠 전 심장병 수술을 받은 50년 지기 친구를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박종기는 야간고등학교를 다녔을 정도로 집안이 어려웠지만 이등병으로 입대해 장교의 자리에까지 올랐다"라며 "하지만 DMZ 근무로 인해 본인은 백혈병 등을 얻었고, 아들은 항문도 없이 태어나 현재까지 42년간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친구의 가슴 아픈 사정을 전했다.

이어 박씨는 "최근에는 스탠트를 4개 박는 심장병 수술을 했는데 여기에 1500만 원이나 들었다"라며 "군복무로 성실하게 모은 돈이 이런 데로 나가고 있는데 고엽제 환자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그런 수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1년 전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등이 고엽제 환자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2월 국회에서 단 한 번 심사한 뒤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자동폐기되지 않도록 올해 안에 심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박종기씨 사연을 언론 등에 알리는 데 앞장서온 박씨는 "지금 박종기는 대장과 소장이 헐어서 피가 나오고 있다, 지금 상태라면 금년 말을 못 넘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라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요구했다.

고엽제 환자 지원법 1년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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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기 예비역 중령이 전방에서 근무하던 시절. 수색소대장으로 DMZ 안에서 수색과 매복을 되풀이했다.
ⓒ 박종기씨 제공	관련사진보기

국내 고엽제 피해자로 추정되는 박종기씨는 3사관학교에서 1년간 교육받은 뒤 지난 1970년 11월 20사단 62연대에 배치되면서 최전방(GOP 혹은 FEBA) 근무를 시작했다. 지난 1970년 12월부터 지난 1972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철책선에서 근무했다. 앞서 정부는 1968년 4월부터 1969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DMZ에 고엽제를 살포했다.

그런데 1973년 6월 첫 아들이 항문이 없는 기형아로 태어났고, 자라면서 정신지체현상까지 보였다. 게다가 첫 딸은 사산됐고(1975년), 둘째 딸은 자궁외 임신이었다(1976년). 그리고 본인도 지난 1998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DMZ에 뿌린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았다. 고엽제 환자 지원법 제51조 1항에 따르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고엽제 후유증 범위'에 포함돼 있다.

박종기씨는 지난 2010년에서야 국가보훈처에 국내 고엽제 피해자(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현행법을 들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정이 나왔다. 고엽제 잔류기간으로 인정받은 때(1970년 7월 31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1970년 12월부터 DMZ에 근무했기 때문에 국내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1월 1월 미국 보훈부가 DMZ에서 고엽제를 살포했다가 피해입은 미군의 보상범위를 '1968년 4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로 늘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한국군과 미군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고엽제 환자 지원법을 개정해 고엽제 피해자 인정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관련기사 : 미국이 고엽제 피해자 인정기간 늘린 '진짜 이유').  

지난해 6월에서야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까지'로 규정된 DMZ 근무 고엽제 피해자 인정기간을 '1971년 8월 31일까지'로 13개월 더 늘리는 고엽제 환자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67년 10월 9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DMZ에서 근무한 고엽제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 DMZ 고엽제 피해자 370여명 보상길 열린다).

이 개정안은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까지도 찬성하고 있지만,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이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있다. 박종기씨도 지난 1년 간 수차례 국회의원실을 방문하며 조속한 심의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소극적인 입법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박종기씨는 "보훈처장과 야당의 갈등 등으로 인해 고엽제 환자 지원법 개정안이 제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라며 "달리 방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에서 제 친구가 보훈의 달(6월) 마지막 날에 1인시위에 나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지 알 수 없으나 미군과 똑같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