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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연대와 노옥희 전 교육위원, 이선철 교육의원 등이 6월 25일 오전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교육청의 납품비리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사촌동생이 검찰에 긴급체포됐고 27일 구속됐고 7월 9일 또 다른 사촌동생이 긴급체포됐다
 울산교육연대와 노옥희 전 교육위원, 이선철 교육의원 등이 6월 25일 오전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교육청의 납품비리와 선거법 위반에 대해 성역없는 수사와 엄정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사촌동생이 검찰에 긴급체포됐고 27일 구속됐고 7월 9일 또 다른 사촌동생이 긴급체포됐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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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공사 및 납품 비리사건과 관련,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또는 체포된 사람이 5명으로 늘어나면서 지역교육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이 가운데는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 2명과 학교공사를 총괄하는 교육청 학교시설단 팀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이 자세한 수사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역교육계는 이번 비리사건에 대해 한 학교당 400~500억 원이 소요되는 학교시설 공사에서 교육청 및 업체 관계자들이 리베이트 성격으로 업체로부터 조직적이고 정기적으로 수년 간 돈을 받아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방선거 때마다 김복만 교육감의 선거사무소에서 회계담당, 미디어담당을 맡으면서 최측근으로 활동한 사촌들이 관련업체를 운영하던 중 연이어 구속 또는 체포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시민사회는 "포괄적인 비리가 조직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최고결정권자의 묵인, 방조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도 하다"며 "그러하기에 교육청 최고책임자의 소환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며, 그렇지 않을 시 울산시민은 검찰의 수사를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청렴서한문'까지 보냈던 교육감, 친척 2명 구속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현직 교육감을 누르고 당선된 후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적인 진보교육감 열풍에도 지역 진보교육감 후보에 앞서 재선에 성공했다. 재선의 요인 중 하나는 슬로건으로 내건 '청렴도 1위' 가 상당수 학부모층에 먹혔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 교육감은 2010년 당선 후 올해까지 매년 교육청의 전 직원은 물론 교육관련 업체, 심지어 언론사 기자들에게까지 '청렴서한문'을 보내 청렴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때문에 각종 언론에는 매년 "올해 울산시교육청의 새해 화두는 '청렴'"이라는 기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교육감의 친척들이 수년 간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온 것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면서 대다수 교육청 직원들은 물론 언론사 기자들까지 심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울산지역 한 언론사 기자는 "교육감의 명의로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청렴서한문을 접하면서 잠정적인 부패 원인자로 지목되는 것 같아 불쾌감을 느낀 적도 있었다"며 "하지만 좋은 교육을 위한 청렴을 호소하길래 좋은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김복만 교육감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 두 달 뒤인 8월 23일 지역의 교육 관련 민간업체 4035곳과 교직원 5356명에게 '청렴한 교육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청렴 서한문'을 자신의 명의로 발송했다.

김 교육감은 청렴서한문에서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 데 다 같이 참여해 깨끗한 울산교육을 만들어 가는 데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적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그 다음 해부터는 서한문 대상자를 확대했다. 2011년 4월 27일 교육감 자신의 이름으로 교육청 직원과 230여 개 울산지역 각급 학교, 직속 기관에 소속된 교육 공무원 등 1만1487명에게 청렴 서한문을 보냈다.

이 서한문에서 김 교육감은 "교육계의 청렴성 확보는 선생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함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인성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해 청렴·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공직자의 온정적인 업무처리나 알선·청탁이 부패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이를 과감하게 떨쳐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교육현장에 청렴 문화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청렴서한문은 이후 매년 이어졌다. 6·4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올해 1월, 김 교육감은 '1만2000여 교육가족'에게 청렴 서한문을 발송하면서 "지난해 모든 교육가족의 참여와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됐다"며 "새로운 각오로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고주의를 타파하며, 청탁·압력을 배격하고,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이나 금품수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나 부패를 예방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과 관련된 곳곳에 청렴서한문이 발송되는 순간에도 학교공사와 관련해 담당 간부 공무원과 교육감의 최측근인 사촌들은 학교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교육가족과 시민사회가 분노하는 까닭이다.


#울산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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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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