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 공무원중 최근 5년간(2010년부터 2014년8월3일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공무원 수가 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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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현황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논산시로 부터 통보 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현황과 처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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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논산포커스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논산시 공무원 범죄 유형별 현황'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무원 범죄 건수는 2010년 32건, 2011년 18건, 2012년 11건, 2013년 5건으로 꾸준하게 줄다가 2014년은 8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12건으로 지난해 대비 두배나 상승하는등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자격증, 상해, 횡령등) 47명, 음주운전 31명, 교통사고 7건, 사기 1건, 성폭력 1건 순이다.

주목할 점은 2014년은 12건의 범죄 중 음주운전이 무려 50%가 되는 6건이나 돼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줄고 있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에 따른 징계는 파면 1명, 정직 6명, 감봉 9명, 견책 18명, 불문경고등 훈계 44명 순이다.

통보된 형사사건중 공무원 징계수위가 가장 약한 견책을 비롯한 불문경고, 훈계 등이 무려 80%에 육박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된 공무원 범죄 현황은 경찰이나 검찰로 부터 통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만큼 자체 감사나 외부감사 및 감찰로 의해 적발된  것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논산시의회 A모 시의원은 "공무원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징계수의가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법 감정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논산시가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로 재발방지를 막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취암동 거주 김모씨는 "공무원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며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니 '공무원은 철밥통' 이라는 말이 틀린말은 아닌것 같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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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청 논산시청 본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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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달 1일 민선 6기를 출발하며 재선시장으로서 강한 행정을 주문하고 있어 앞으로 공무원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공직기강을 세워 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시 본청 및 사업소 등 읍면동에 근무하는 총 공무원 수는 현재 900여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