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라도 있는 양, 내놓은 대책이 고작 재탕 삼탕 일뿐.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경남도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 선언과 관련해 경남도가 내놓은 '관세화 대응 쌀산업발전대책'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장 하원오)가 이같이 비판했다.

6일 전농 부경연맹은 "이번 대책은 관세화 대응과는 전혀 무관한 대책이라 할 수 있고, 아직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른 피해를 예측할 수 없다"며 "피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 또한 나올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전농이 주장하는 현행유지가 될지, 국내 진입이 불가능한 수준의 고율관세가 될지, 협상이 실패해서 민간에 의한 국내쌀시장에 진입 가능한 관세가 될지 예측할 수 없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양상은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큰사진보기
▲  경남농민연대(준)이 21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쌀관세화개방 선언 철회 촉구 대표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하원오 전농 부경연맹 의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전농 부경연맹은 경남도에 대해 "이번 대책 발표가 농민들의 불안과 요구에 대한 쟁점 흐리기나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과 방식으로 WTO 쌀 수출국들과 협상을 잘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규 사업은 없고 마치 선 대책이라도 내놓은 것처럼 하면서 쌀협상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식의 재갈물리기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오히려 쌀수입국의 농민들의 불안과 목소리를 더욱 높여 협상의 배수진을 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농 부경연맹은 "이번 대책의 내용들은 이전부터 있어온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규모화를 통한 원가 절감'이라는 농민들이 우려하는 기조가 그대로 담겨 있다"며 "오래전부터 추진되어 온 이 기조는 우리 농사 여건상 한계에 부딪힌 것이고, 경지면적축소 등으로 인해 쌀 자급률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낳았다. 이런 점들은 농민단체와 좀 더 많은 토론과 대안모색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쌀관세화와는 무관하게 경남 쌀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하고, 이전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좀 더 좋은 방향과 사업 모색을 위해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경남도 "쌀산업 발전대책" 발표... 1조5875억 투입

경남도는 지난 7월 31일 '경남 쌀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0개 분야 세부사업에 1조5875억 원을 투입하여 쌀 농가 보호와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쌀 생산 기반시설 확충 3개 사업 6314억 원 ▲고품질 쌀 생산량 증대 6개 사업 2172억 원 ▲친환경쌀 안정생산기반 구축 5개 사업 303억 원 ▲RPC 현대화 및 유통·판매 4개 사업 364억 원 ▲기능성 쌀 항노화 산업화 37억 원 ▲벼 조기재배 및 2기작 생산 30억 원 등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쌀 생산농가의 판로 확보를 위하여 로컬푸드 판매장 18개소를 개설하고 직거래 장터 20개소와 대형마트 경남 쌀 입점을 100개소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 등 해외 수출시장을 공략하여 현재 100톤에서 1만 톤을 수출하고, 기능성 쌀은 항노화 산업으로 연계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하자 전농 부경연맹은 창녕 도천면 벼논을 갈아엎기도 하고, 다른 농민단체들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