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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지난 7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을 "야합"이라고 규정하며 "양당의 대표를 방문해 합의 폐기를 촉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박원석·서기호·정진후·김제남 등 의원들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합의안은 350만 명의 국민청원, 목숨을 내건 유가족들의 처절한 단식, 생존 학생들의 100리 도보행진 등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 국민적인 노력을 무시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또 "세월호 특검의 조사 대상은 정부와 청와대 등 핵심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진상 규명의 핵심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수사권과 기소권 보장 여부에 달려 있다"라면서 "그러나 상설특검은 불과 3개월에 국한되고,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임명될 특별검사, 진상조사위원회와 일치하지 않는 활동 기간 등을 감안하면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박영선 위원장의 판단은 참으로 안타깝다. 정상적으로 법을 제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고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소신껏 발언하는 과정을 기록해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게 한다"라면서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유가족들조차 배제하고 밀실에서 법안을 협의해 어디에도 속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진보당 한 목소리 "새누리-새정치 합의안, 폐기돼야"

앞서 통합진보당도 지난 7일 "유가족들의 요구를 짓밟고, 밀실에서 이뤄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합의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라면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7월 28일에 229명의 법학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은 지금의 헌법과 형사법 어디에도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면서 "세월호 특별법이 법에 맞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윤소 기자는 <오마이뉴스> 20기 인턴기자입니다.



#정의당#심상정#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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