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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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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당 안팎에 닥친 '세월호 특별법 합의' 후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10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추천권보다 진상조사위 구성비율이 특별법의 핵심"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저는 처음부터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있다고 봤다"라며 "진상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100%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 유가족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즉, 특검추천권과 '패키지협상'으로 합의한 진상조사위 구성비율을 야권에 유리하게 한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는 5:5:4:3의 비율로 구성된다. 여·야는 각각 5명씩 총 10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각각 2명씩 총 4인을 추천한다. 유가족은 3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당초 5:5:4:2의 구성비를 주장하다가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추천권 행사'를 얻고 한 발 물러섰다.

"진상조사위 구성비율 양보했다면 수사권 받아도 발동 못한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구성비가 5:5인) 국정조사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고 특검 또한 성공한 사건이 뭐가 있느냐는 반문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관련,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국민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의 수사로 내곡동 사건 관련 면죄부를 준 역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야권·유가족 측 위원 수가 여권 측보다 많지 않으면 진상조사위의 유의미한 활동을 보장받기 어려운데다 특검 역시 추천권을 갖더라도 만족할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 합의대로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면 유가족 측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이 과반 이상 확보된다"라며 "증인이나 자료요구 관련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기존의 진상조사위보다 훨씬 더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작 협상과정에서 진상조사위 구성비율보다 특검추천권이 부각됐던 것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상조사위 구성비율에 초점이 맞춰지고 기사화되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것이라 봤다"라며 "말 안 하는게 전략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진상조사위 구성비율을 새누리당 요구대로 양보하고 수사권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작 수사권을 발동하도록 의결할 수 없다"라며 "발동되지 않는 수사권을 얻어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양심에 비춰서 정직하게 협상하고 싶었다"라고 강조했다.

"특검추천권 관련 논의할 구석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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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과 면담하는 박영선 위원장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면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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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측이 합의안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소통 부족' 탓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그동안 협상과정을 설명해드렸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설명이) 없었다,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 힘들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설명하면 상대 측에 다 알려져서 협상장에서 다른 하나를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고 유가족이 단식하며 기다리는 상황에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라며 "언젠가 이 부분을 (유가족도) 이해해주시라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재협상' 요구의 핵심인 특검추천권을 진상조사위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추천권 관련해 자세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논의할 구석도 조금 남아있다"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피했다. 기존 합의에 대한 전면백지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그는 "상대가 있는 협상이라 상대방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격한 반발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총 이전 여러 과정이 남아있으니 내일 답변 드리겠다"라며 답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 전 국회 본청 앞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설득'에 주력했다. 그와 대화를 나누던 한 유가족은 "수차례 가족총회를 거치면서 만든 안을 (새정치연합이) 발로 걷어찬 게 아니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위가 특검추천권을 가지면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을 위한) 5분의 3 이상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라며 "그것은 여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차라리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추천이 낫다"라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정의당 "새정치연합, 합의안 즉각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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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은 10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합의안 폐기를 공식 촉구했다. 이정희 당대표는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위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이 합의는 야합이고 가족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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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특별법 합의안 폐기를 공식 촉구했다.

이정희 당대표는 "수사권 없는 진상조사위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으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이 합의는 야합이고 가족들의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 파기 이외에 다른 수단은 없다"라며 "만약 새정치연합이 의총을 통해 자유투표를 결정하거나 일부 의원들의 퇴장 등 상투적 방법으로 사실상 새누리당과 야합의 결과를 추인해주려 한다면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특별법 합의안 파기를 위한 총력대응도 예고했다. 오병윤 원내대표 등 의원단 전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유가족과 함께 농성을 벌이고 이정희 당대표 등 당 지도부는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승교 최고위원은 "정당연설회, 항의집회, 1인시위, 기자회견 등 다양한 형태로 국민들을 만날 것"이라며 "매일 100인 이상의 지역위원장들과 당원들이 광화문 농성장을 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단계론의 오류와 함정에 빠져 특별법 본질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박 원내대표와 유가족 간 면담 내용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여전히 특별법 야합에 대한 변명과 자기합리화만 늘어놨다"라며 "진상 규명이 가능한 과반 구성은 야당으로서 당연한 협상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가 면담 과정에서 '유가족과 가족대책위 내에도 내 협상안에 동의하는 다른 생각이 있다'며 수차례 반복한 발언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라며 "유가족들까지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은 것은 야당의 대표로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 이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