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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결의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대책 논의하기 위해 모인 새누리당 지도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대한 재협상을 결의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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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2일 오후 4시]
새누리당 반발 "새정치연합 합의 파기"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실상 합의 파기"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다만 협상 권한은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권한을 위임 받은 이완구 원내대표는 12일 "오늘 최고위 의견을 들었고, 내일 의총에서 새누리당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라며 "당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서 박영선 대표를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재확인 해, 이날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불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어제 의원총회 결과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에 대한 사실상 파기로 본다,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적절하게 대처해 달라는 게 새누리당 입장"이라고 전했다.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 박 대변인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과 원칙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재협상 자체를 꺼낼 상황이 아니"라며 "원내대책회의와 당 지도부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새정치연합의 결정은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고 신뢰를 완전히 깬 것이라 현 단계에서는 무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과 원칙과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공은 새누리당에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누리당에게 내가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다 해준 상태"라며 "(이제는) 158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균형적 불만족에 대해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책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야당이 할 일이 없다"라며 "지금까지 야당 대표가 국회를 주도해왔고 정국을 풀어보려고 애썼다, 정국을 풀기 위해 해드릴 일은 다 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처럼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섬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의 13일 본회의 처리도 매우 불투명해졌다. 연쇄적으로 오는 18일로 예정된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역시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여야 주례회동 마친 박영선 원내대표 지난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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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12일 오전 11시 40분]
세월호 특별법 정국, 장기 교착 상태로 가나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다시 협상' 결정을 내림에 따라, 12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해 재협상에 돌입해야 하지만 이 마저도 요원해 보이기 때문이다.

본래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불발될 시 13일 본회의 처리도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로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도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오전 11시에 최고위원회를 하고 내일 의총을 열어야 한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내가 박영선 (대표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라고 말했다. 오늘 중으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우리 당도 의원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갖추겠다"라고 덧붙였다.

하루 전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총에서 '다시 협상'을 결정했듯이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절차를 밟아 대응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 처리에 대해서도 "거기까지는 겨를이 아직 없다, 이 절차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거쳐야만 될 거 같다"라고 말했다.

"(재협상 불발 시) 13일 본회의 어렵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결정을 기다리는 입장이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새누리당 최고위가 끝나면 이완구 원내대표가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입장변화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협상 불발 시 13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 "열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이완구 대표가 그렇게 말했으면 (오늘 회동은) 조금 어려울 거 같다"라고 전망했다. 원안대로 본회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박 대변인은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3일 국회는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역시 '올스톱' 상태다. 새정치연합이 청문회 증인 협상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일괄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1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단원고 특별 전형 관련 법안과 조현룡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도 동시에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해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이 해당 학생에게 적용되려면 해당 법안이 오는 18일 본회의까지는 처리 돼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세월호 특별법, #박영선, #이완구, #새정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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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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